2009년 이후 고속도로 운행제한차량 17만 9,264건 단속

시속 10Okm 이상으로 고속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등에서 낙하물 발생사고가 매년 빈발해 아찔한 교통사고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경부선, 중부선, 호남선, 영동선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국내 22개의 고속도로 노선에서 달리는 화물차량 등에서 싣고가던 화물이 도로위로 쏟지는 낙하물 발생사고가 무려 20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199건의 교통사고로 이어져 64명이 부상을 입는 등 고속도로에서 중량초과 등 화물적재규정을 위반한 채 쌩쌩 달리는 화물차들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4년8월 22일(금),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낙하물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연도별로 낙하물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64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2년 44건에 비해 전년대비 무려 45.5%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2009년 38건, 2010년 21건, 2011건 33건의 낙하물 사고가 있었다. 갈수록 매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가장 많은 낙하물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는 경부선으로 27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남해선 25건 ▲중부선 23건 ▲서울외곽선 21건 ▲서해안선 19건 ▲중부내륙선 18건 ▲영동선 15건 ▲호남선 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속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총 200건의 낙하물 발생사고로 인해 199건의 추가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져 이로인해 6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속도로에 축하중, 총중량을 초과하거나 차량의 폭과 높이, 길이제한을 초과하는 등 화물적재규정 을 위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도 매년 수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고속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 등 대형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적발차량이 무려 17만 9,264건에 달한다.

연도별 운행제한 차량 고속도로 단속실적을 보면, ▲2009년 3만 247건 ▲2010년 2만 8,876건 ▲2011년 3만 4,997건 ▲2012년 4만 7,341건 ▲2013년 3만 7,803건에 이른다.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적재규정 위반 단속 및 적발실적 〉 (단위:건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단속실적
30,247
28,876
34,997
47,341
37,803

현행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은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싣고가던 화물 등이 도로위로 쏟아지는 낙하물 사고는 연쇄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속도로에서 평균 3만∼4만여건에 달하는 화물적재규정 위반 등 운행제한차량에 대해 단속·적발하고 있지만 낙하물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추가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고속도로상의 낙화물 발생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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