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회수율이 6.8%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29개 사업 중 28개 사업은 운영사가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04년~’13년까지 총 3조 4,517억 원을 투자해 2,357억 원(회수율 6.8%)을 회수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10년 간 △생산사업 11개, △개발사업 6개, △탐사사업 12개 등 총 29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진출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29개 사업 중 96.5%(28개)는 참여한 방식이 운영권 확보가 아닌 지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기술 역량 습득이 불가하고, 생산물 확보도 불안정함. 심지어 운영사가 배당을 주지 않을 경우 투자 수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도율이 좋아 전선, 건축자재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동’의 경우, 최근 5년 간 투자액이 97배(‘09년 64억 → ’13년 6,185억) 증가하였지만, 국내 반입량은 ‘11년 이후 3년째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11년 10.2%, ‘12년 11.5%, ’13년 10.5%)

이에 장 의원은 “우리나라 광물소비량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국내 수급이 가능한 광물자원이 매우 부족해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며 “광물자원 개발기술 역량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산업원료광물 수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방식을 기존의 지분투자방식에서 사업 운영권 확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