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질오염 감시를 위해 360억원을 투입해 운영 중인 국가수질자동측정망과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이 잦은 운전정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질 TMS는 산업폐수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해 2008년 도입, 2014년 6월말 기준 전체 849개소에 설치돼 있다. 자료가 실시간으로 전송돼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배출부과금 산정 등의 행정처분 자료로 쓰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TMS 운전정지 보고 건수는 △2012년 127건 △2013년 137건 △2014년(7월 기준) 61건이었다. 수질 TMS 가동정지일 비율은 △2012년 5.1% △2013년 6%) △2014년(7월 기준) 3.9%에 달했다.

운전정지 사유를 살펴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전정지의 경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수시설 보수 및 통신이상,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한 운전정지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리 소홀이나 운영 미숙이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더 큰 문제는 수질 TMS의 정확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수질 TMS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TP(총인), TN(총질소) 등 5가지 항목을 측정하는데, 측정값이 각 측정요인 별로 정해진 수분석(물을 직접 떠서 분석하는 방법)과의 오차범위를 15%~30%로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질 TMS 상대정확도 시험결과, 허용가능 한 오차범위를 초과해 최대 98%의 오차를 기록하는 등 수질 TMS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수질 TMS 상대정확도 시험 결과를 보면 2012년 12.6%였던 부적합률이 △2013년 13.3% △2014년 23.4%까지 상승했다.

민 의원은 "24시간, 365일 지속적인 수질 감시를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 360억을 투입한 수질 TMS가 이처럼 운전 정지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수질 TMS의 신뢰도가 담보되지 못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환경부와 실질적인 사업 주체인 한국환경공단은 수질 TM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증가하는 오차율을 개선해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