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폭력을 감싸는 인권위원은 가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14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에 불과하다. 언발은 동상치료를 해야지 오줌 누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2년동안 29% 초과속으로 인상되어서 빚어진 문제이다" 며 "그 대책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동결선언을 해야 된다" 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최저임금이 약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더 이상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모별·업종별로 차등화하는 입법을 조속히 해야 한다" 며 "그것이 해법이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과거정책 재탕인 임대료문제·카드수수료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동결 선언하고, 국회는 규모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입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2015년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8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불법 폭력을 옹호하는 경찰청의 가짜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인권위원이 해야할 일은 폭력에 대한 철퇴이지 폭력을 감싸는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2015년에 경찰 버스 52대가 부서졌고, 경찰 92명이 다쳤는데, 경찰이 시골 동네 개 맞듯 두들겨 맞은 사건이다" 며 " 경찰도 인권이 있고, 폭력배들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폭력을 감싸는 인권위원은 가짜이다" 며 "인권위원 중에서 민노총 폭력배를 옹호한 사람들이 누군지, 즉시 명단 공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