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문재인 의원은 10일 오후 '중산층을 키우는 진보의 성장전략–소득주도 성장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아래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은수미 의원은 "지금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식 성장체제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 신자유주의식 성장체제는 상위계층에게 이윤이 몰리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소득불평 등을 야기했다"고 주지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장기불황은 더욱 극심한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가져왔다며 은 의원은 이에 소득불평등과 기존 성장체제의 한계를 국제적 논의 속에서 재조망해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 모델로 유력하게 주목받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정책 토의를 해보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의영 교수(군산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이상헌(ILO 연구조정관)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대응전략을, 홍장표 교수(부경대학교)가 한국경제의 대안적 성장모델 모색을,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이 소득주도성장의 ‘정치적 기획’ : 모든 권리는 모두의 권리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주요 발제 및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헌 ILO 연구조정관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어떤 정책이며 기본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제적 논의에 대해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소득을 높이게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만큼 현재 극심한 최상과 최하위의 소득격차를 줄여 안정적이고 성장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교수(부경대학교)는 신자유주의 성장모델과 대안적 성장모델을 비교하면서, 한국경제에 맞는 대안적 성장모델 구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노동소득에 소비탄력성이 증가하면서 강한 임금주도수요체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소득분배 개선이 경제성장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했다.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부의 불평등의 역사는 ‘정치적’이며 불평등의 감소나 확대는 정치적 변화에 기인”한다는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말을 인용하여 정치적 기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영역보다 정치적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국의 100년동안의 경제위기사례를 보면, 규제가 완화 되었을 때 위기가 많이 왔다고 분석하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가 가계부채를 줄여주고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병희 박사 역시 소득주도 성장모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신자유주의 성장체제하에 소득불평등이 증가해왔으며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노동시장개선정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했던 점을 들며 노동시장 규제 및 사회적 보호를 결합한 대안적 고용모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이제까지의 경제성장은 부채주도의 경제성장 이었으며,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소득불평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경제성장, 특히 가계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건화 교수(한신대학교)는 시장과 국가로 제한된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야를 넓혀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와 같은 경제모델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곤 소장(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진보의 대안적 성장모델인지를 자문하면서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매우 도덕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실증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이 나와야 됨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지속가능성과 현실성이 중요하며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소득주도성장이 대안적 모델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외 국회에서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