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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월호 피해자 실질적 대책 '미온적'

최근 세월호 입법 과정을 보면 주체가 되는 집단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도 없고 정부는 정부대로 중심없이 흘러가고 청와대는 문제의식의 부재 등이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이런 과정으로 어설프게 논의되어 입법이 된다해도 불완전한 입법이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있는 추진이 되도록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 중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법안은 너무 좁은 범위만을 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법안의 모양만 갖춘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도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여론에, 국회에 끌려가면서 기준이나 방향을 못잡는 것은 과연 정부의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는 사고이고 수습은 수습인데 사고대처는 헤매고 수습의 능력도 없다면 국민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현재까지 사고나 수습이라는 측면에서 해결 능력을 보여 준 것은 중소기업의 능력만도 못한 해결능력을 보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일차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관점을 우선으로 하는 조치가 당연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따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지연을 넘어 태만과 무능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들 조차도, 국민의 실망조차도 위로해 줄만한 실질적인 조치없이 지속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피해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대책의 방향 제시, 발표조차도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국회의 법안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 안을 발표하고 검증받고 국회 등과 협의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이는 수습능력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나마 국회를 통하여 진실이 다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국회도 이 상황하에서는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여야 간에 심도있는 논의는 커녕 자신들의 입장에서 비 본질의 문제로 대립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합의가 어려운 것이 있다면 장시간 협의해야 할 것이고 합의 내용만을 먼저 법안에 담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법안의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호간의 전략적 입법방안에 대해 논의조차 없다는 인상은 국회까지도 불신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번 법안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수동적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명백하게 책임과 보상을 제시하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와 국민경제 전체의 영향에 대한 해결과 대책제시를 미룬다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적 문제에 대해 조정과 통제의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명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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