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종에 부담금을 메기고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종에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자동차협력금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최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저탄소자동차협력금제도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곤국가”라면서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소비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내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유럽·일본 등 자동차업계도 대부분 환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부담금과 보조금의 금액과 구간 등은 관련부처 공동으로 전문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나올 예정이며 용역성과물이 나오는 대로 여러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와 관련 연비가 낮은 중·대형자동차의 구매부담은 커지는 반면 소형자동차나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가격은 사실상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이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중·대형자동차 비중이 70%이상인 국내 자동차 소비구조도 소형자동차 위주로 바꿔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완성자동차업계는 기술력 차이로 유럽·일본 자동차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