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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환경장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바람직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종에 부담금을 메기고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종에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자동차협력금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최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저탄소자동차협력금제도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곤국가”라면서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소비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내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유럽·일본 등 자동차업계도 대부분 환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부담금과 보조금의 금액과 구간 등은 관련부처 공동으로 전문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나올 예정이며 용역성과물이 나오는 대로 여러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와 관련 연비가 낮은 중·대형자동차의 구매부담은 커지는 반면 소형자동차나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가격은 사실상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이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중·대형자동차 비중이 70%이상인 국내 자동차 소비구조도 소형자동차 위주로 바꿔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완성자동차업계는 기술력 차이로 유럽·일본 자동차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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