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북핵의 외교적 해법 제시 없이, 군사협조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려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사실상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이는 시기상조이다.

정부가 반대여론을 의식해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의 형식을 띠고, 공유정보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정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방법에 불과하고 중국을 자극하는 외교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한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정보 관련 부서 간 약정은 사실상의 국가 간 협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보공유 대상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한정한다고 하는 것도 범위가 포괄적이고 한계가 불분명하여 중국의 군사정보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초석임에는 분명하지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까지 추진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북한의 핵억지’를 넘어 ‘반중국안보연합’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과 ‘군국주의 재무장 추진’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철회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반성 없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역할과 협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고,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