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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19혁명 기념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관련

 54년 전 오늘,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1인 독재 물러가라’,
‘이승만은 하야하라’를 외치며 독재정권 퇴진과 민주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총칼로 권력을 유지코자 했던 이승만 독재정권도 민중의 함성 속에 무너지고 말았다.

4.19혁명의 원인은 이승만 정권이 일으킨 3.15부정선거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고자 내무부와 각 도의 경찰이 실질적인 선거본부 역할을 하고 수많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를 조작했다. 그 결과 이승만과 자유당은 선거에서 이기고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쫓겨나고 말았다. 부패하고 부정한 독재 권력은 국민에 의해 무너진다는 역사적 진리가 확인된 것이다.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나, 국민들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등이 동원된 관권 부정선거를 목도했다. 백 번을 양보해 이것이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범죄였다 해도, 국가 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그 자신이 부정선거의 분명한 수혜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은폐,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장 보직해임 등 이어지는 범죄 은폐에도 청와대의 뜻이 담겨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국면전환을 노린 내란음모조작사건과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로 극에 달한 공포정치, 간첩조작사건이 드러나도 끄떡없는 국정원의 공안정치가 박근혜 독재정권을 호위하고 있다.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민주주의는 쓰러져가고 있다. 4.19 당시 거리를 뒤덮었던 구호들이 다시 촛불의 광장에서 울려퍼지는 이유다. 

4.19혁명은 민중의 껴안는 조직적 정치세력 없이는 분출된 열망이 또다시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또한 4.19의 외침이 남긴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이라는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과제는 반세기가 지나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독재 정권의 서슬 퍼런 탄압을 뚫고 혁명의 함성을 만들어냈던 4.19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주와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4.19혁명의 교훈을 딛고
노동자, 농민, 민중의 열망을 담는 진보적 정치세력으로서 민중 속에 깊이 뿌리내릴 것이다. 
4.19혁명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독재정권을 심판하는 민중의 함성이 우리를 기다린다. 

                   장애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0일, 달력에 찍혀 있는 대로라면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이 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선포하는 등 정부는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려는 것처럼 애를 쓴다. 장애인 마라톤대회니 기념식이니 하며 장애인들을 불러낸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4월 20일 딱 하루만 주인공이 될 뿐이다. 2012년의 김주영 활동가의 죽음, 바로 며칠 전의 송국현 씨의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은 제도의 사슬에 자기 목숨까지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가 신경 쓰는 딱 하루를 제외한 연중 364일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기 위해 장애인들이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농성을 한 지도 벌써 600일을 넘겼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제ㆍ장애등급제 폐지는 김주영씨와 송국현씨의 비극적 죽음 이후에야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1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던 활동보조서비스를 2급 장애인 김주영씨 죽음 이후 2급 장애인도 받게 되고, 3급 장애인 송국현씨의 죽음 이후 3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혔기 때문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사람이 죽고 나서야 땜질식으로 대책을 내놓는 일을 언제까지 되풀이할텐가. 

4월 20일은 장애인에게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날이 아니라 장애에 대해 뿌리 깊이 박혀있는 멸시와 차별을 뽑아내는 시작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장애라는 차이가 그 자체로 인정되고 존중받으며, 실질적인 삶에 있어 평등이 구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장애인들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는 날을 위해 싸울 것이다. 

                                    2014년 4월 19일(토)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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