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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서민들 과도한 빚 해결…고마워요! 국민행복기금

  새정부 대표공약·핵심사업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이하 ‘기금‘)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2013년 3월 29일 출범한 기금은 저소득 빈곤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하여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신용회복과 고용 연계를 통한 자활능력 제고하기 위한 종합자활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은 출범 1년만에 장기간 빚독촉에 시달리던 25만명을 채무조정을 통해 구제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에 허덕이는 4만 8000명의 서민도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을 통해 10% 내외의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함으로서 채무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 할 수 있게 되었다.

채무조정은 당초 5년간 32만 6000명을 구제하겠다는 목표의 76%를 불과 1년만에 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융위원회가 4200여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설립구조를 만들었고, 캠코가 지난 10년간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의 배드뱅크 운영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금의 운영을 맡았기 때문이다.

또한, 캠코의 26개 전국 점포망 접수창구와 별도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2400여개 점포에서 6개월간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협업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지적전산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정보자료를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채무조정 창구접수 6개월 동안 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3만 6000명이나 되었는데 이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전환시키고자 관계기관과 합동특별지원반인 무한도우미T/F를 운영해 1만 6000여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자중 구직희망자에게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창업희망자에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종합적인 자활지원프로그램 기능을 도입한것이 기존에 운영하여 왔던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지난 1년간 기금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 기금 출범시의 목표를 크게 초과하여 새정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과제 수행 실적평가에서 기금이 현장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된바 있다.

또 한가지 평가할 사항은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필요성을 공감하였다라는 것으로 이는 채무감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한 지원방식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한 것이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들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평균연체 기간은 6년 1개월, 총채무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84.2%,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83.2%이다.

당초 기금 출범 전후에 사회적으로 부채감면 기대감으로 채무자의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와 같이 수혜자 대부분이 저소득·소액·생계형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서민층인 점을 홍보해 사회적 논란·이슈를 잠재웠다.

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장기연체자에게 과중채무 부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장기·다중채무자 부실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게 하는 한편, 사회·경제적으로도 채무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로 가계소비가 증대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분수(噴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금은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이들이 경제활동 주체인 가계의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 채무조정자 중도탈락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증질환자, 구속수감자, 직업교육중인자,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자 등을 상환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개인회생등 공적채무조정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혁신·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불법과잉추심 근절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적채무조정과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셋째, 채무조정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홍보와 사회복지사 등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와 연계하여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햇살론 채권 인수후 채무조정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2만 2000명으로부터 가접수를 받아놓은 상태로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상태이다.

넷째, 취업 및 신용관리 교육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캠코는 지난 3월 11일 고용부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교육훈련 수당 지원방안 등 교육 유인책을 강구해 성공적인 운영으로 취업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민방위대원, 예비군훈련자, 교정시설 수용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직능별 맞춤형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가계부채 1000조원의 시대이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대출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경감을 통한 서민금융부담 완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서민들과 금융취약계층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03.28 (권영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총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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