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의 일방적 학과통폐합 추진에 반발해 서일대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어제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서일대는 예체능계열 학과를 폐지하려다 반발이 거세지자 통폐합으로 포장을 바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생들에게는 일방적인 통보만 한 채, 면담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업거부까지 감행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고통이 충분히 이해된다.

통폐합안의 내용도 문제다. 예체능학과를 취업률에 따라 평가해 연관 없는 공업계열 학과와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프리랜서가 많은 예체능계열의 특성은 왜 애써 무시하는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예술계열을 오로지 취업률만으로 평가하면 그게 공장이지 대학이라 할 수 있는가.

서일대 학과통폐합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서일대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학생 수의 7%를 줄여야 하고, 2018년까지 70% 이상 취업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업률을 잣대로 학과들 줄 세워 돈 안 되는 학과는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구조조정 방침은 대학을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속도보다 제대로 된 가치기준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시작하려면 정부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고등교육 정책의 반성부터 하라.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사립대가 우후죽순 설립되고 등록금은 폭등했다. 그 수많았던 사학비리도 이때 시작됐다. 대학 서열화, 수도권 집중, 지방대 위기, 취업학원 전락과 같은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부는 똑바로 바라보라.

이러한 폐해를 극복할 대학 구조조정은 가치와 기준을 공공성 회복에 두어야 하며, 교육의 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당연히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은 이미 지난해 이런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에서 민주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구조개혁 심의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도 대학생들의 이런 고통을 줄이고 올바른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의원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안은 대부분 정원감축안에 불과하다. 서일대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교육 당사자인 학생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그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공공성 회복이어야 한다.

                                                          2014년 3월 28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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