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국회의원 고유권한인 입법권도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반헌법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이다.

대통령은 이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입맞추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아침 "의원입법에 대해 당 규제개혁특위 평가를 거칠 것"이라면서 "야당 제출법안도 평가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날 새누리당 규제개혁특위장에 임명된 이한구 의원은 의원입법 규제평가 법안을 이미 발의해놓았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대통령 발언에도 충성을 다하는 새누리당을 보고 있자면 마치 박정희 대통령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보는 듯 하다.

지상파 방송3사와 포털사이트까지 동원된 끝장토론 생중계도 독재시절 관영방송을 방불케했다. KBS와 MBC는 회의 전날인 19일에 생방송을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정원의 범죄행위나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선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이 밀어붙이려는 일이면 공영방송까지 총동원해 전국에 생중계하는 대통령, 역시 독재의 뿌리는 속일 수 없는 것인가.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옮기는 방송을 보며 오늘이 과연 2014년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규제를 암덩어리로 낙인찍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혁파의지를 불태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막무가내 앞에 서민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장치마저 설 자리를 잃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국방부 대선개입, 어물쩡 넘어가선 안 된다

국방부의 대선개입은 조사할수록 점입가경이다.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올린 정치글이 3만여 건,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옹호 또는 비판한 글이 6,000여 건임이 밝혀졌다. 지난 해 12월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 비해 각각 2배, 3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빅데이터를 복원해보니 그간 숨겨진 것들이 복원되어 나왔다고 한다.

사이버사가 올린 글은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군 당국은 연제욱 비서관에 대해 문책 정도만 고려하고 있다. 아랫 사람들에게 덤터기 씌워 정권 실세를 지켜주겠다는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는게 군대이지 정권을 지키는 게 군대인가.

군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은 물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거나 보고받은 모든 이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박근혜정권에서 모두 군 관련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