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 국민행복, 환경복지 증진’의 최대 걸림돌임이 틀림없으나 해결의 실타래를 풀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국면이다. 초미세먼지의 국민 건강영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는 연유이다.

초미세먼지 대응은 이제부터 시작

환경부는 2014년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업무추진 로드맵 발표를 통해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증가로 국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도 계획보다 앞당겨 예보하며 사업장 대상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 확대,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국 베이징 등 주요도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강화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대상 단속 및 관리 강화 등 7개 분야 23개 사업을 포함한 ‘중국발 스모그 대응,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2014년 1월 28일)’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초미세먼지 대응 정책의 잣대인 국가 환경기준(25㎍/㎥·년)은 2015년에 신설될 예정이다. 그만큼 선진국가와의 초미세먼지 관리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출발이 늦은 셈이다. 향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의 기본조건인 배출원 확인 및 인벤토리 구축, 측정 모니터링, 확산모델링, 인체건강 위해성 조사, 저감대책 수립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사례를 통한 초미세먼지 대응의 사회적 학습과정 필요

초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신속한 수립과 솔루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단계는 해외 선진사례에서 원용 가능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선진국이 이미 초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에 착안하여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있음에 비춰 사회적 학습과정으로서 시행착오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해외 선진사례의 그간 진행된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기환경 여건변화의 기본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기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별 오염물질의 환경기준 달성에서 벗어나, 위해성 최소화의 통합관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음으로 초미세먼지의 발생원 기여도 분석 및 성분분석으로 맞춤형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정책수단 선택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환경기술의 변화를 수용하는 접근법이다. 그리고 환경기준 충족과 별도로 위해성 예방 차원에서 장기간의 노출영향조사 및 농도수준에 따라 사전 대응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선진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관리의 합목적성 확보에 필요한 인체건강 위해도 실증분석과 초미세먼지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시급성에 대응하고, 배출원 확인 및 배출량 정보체계를 마련하여 발생원 기여도 분석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며, 제도적용의 실효성 증대 및 이행규제와 지원을 통한 책임성을 유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미세먼지 관리의 시급성, 불확실성, 책임성의 상호 균형 접근에서 출발이 늦은 국내 초미세먼지 대응과정에서 가늠할 수 있는 시사점이다.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협력과 이행 메커니즘 도출

현재 동북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단위의 협력 논의와 더불어 서울·베이징·도쿄 중심의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 논의 등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협력과 이행’ 차원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고착화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동북아 대기환경 개선의 ‘공동협력과 이행 메커니즘(Col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Mechanism)’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틀을 재조명하고 보다 실질적이며 대의명분이 큰 전략을 마련하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대기환경 가이드라인 설정과 이행 사례로서, 유럽연합(EU)은 유럽 전 지역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설정하고 회원국가의 이해관계와 연계한 공통 의제를 도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별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통의 대기환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단위의 차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은 동북아 환경협력의 참고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사회·경제·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고 향후에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에 동북아 지역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묶어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대기환경 목표수준을 논의하고 이를 동북아 대기환경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는 접근법을 검토할 수 있겠다.

예컨대, 합의하여 설정된 동북아 대기환경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동북아 3국은 기본 가이드라인 달성을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서울·베이징·도쿄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실행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2개축의 투트랙(two-track)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 가이드라인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3국 환경장관과 서울·베이징·도쿄는 환경기술 정보 제공, 연구 및 기술인력 파견, 환경정보의 생산 및 공유, 대기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3국 환경협력회의 및 서울·베이징·도쿄간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 수준의 우려 인식을 완화하고 단기해결의 어려움을 완충하는 장치로서 ‘함께 노력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향후에는 동북아 3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도시들의 동참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기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제1회 정책대화를 올해 3월 20~21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보다 신뢰할만한 동북아 대기환경 개선의 ‘공동협력과 이행 메커니즘’ 청사진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1993년부터 시작한 한·중·일 3국간 환경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올해가 동북아 초미세먼지를 개선하는 실천적 솔루션 모색의 원년이 되기를 또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