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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에너지와 사람

지난 해 인도의 ‘블랙아웃은 지구 인구의 9%에 해당하는 67천만 명을 고통에 몰아ʹ 넣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2년 전, 사상 초유의 순환정전을 겪었고, 19세기 중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더위가 몰려 있을 만큼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계속됐었다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기후 재난의 빈도 또한 잦아지고, 그로 인해 ’지구는 수천에 사람들이 희생되고 수백만 명은 난민’ 이 되었다.

현 시대는 화석연료와 전기 같은 현대적 에너지원과는 떼 놓고 생각 할 수 없다.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와 현대문명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에너지원의 변화다.
에너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는 오염되고 건강을 해쳐 생명을 단축시키고, 그러나 더 큰 사회적 문제는 그 에너지가 고갈 위기에 처해져 있다석유나 석탄을 비롯해 천연 가스를 현 상태로 쓰면 수십 년 정도 쓸 것 밖에 남아 있지 않고우라늄도 2030년 이후면 2000년보다 무려 20배나 가격이 뛰고 2040년부터 줄다가 2070년이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조는 값싸고 안정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에 맞춰져 있고 에너지 기후 위기나 현대문명에 대한 사회적 성찰 같은 흐름을 고려한다면, 기존 에너지 정책 기조는 시대에 한참 뒤쳐졌다고 하는 이도 있다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미래 장기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수급,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단기 계획을 총괄하는 ‘최상위의 기본계획이다
따라서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의 모든 지점에 연결되는 영향성을 고려하고 지속가능성 장기 에너지 전환계획과 에너지 절약의 효율화, 재생가능 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계획, 일반시민들의 광범위한 적극적 참여를 실현하는 것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세기 안에 지구 온도가 평균 1~5올라가 (우리나라는 3~5.9해수면 상승은 앞으로 50년 안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한다. 이미 남태평양의 작은 섬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있다.

하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는 방사능오염 문제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2027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12기나 추가 건설하고 2030년까지 전력 중 원자력 비중을 59%까지 확대” 한다고 한다

지난 8년간 초고압 송전탑(765kV) 건설을 반대하며 흘려온 밀양 주민들의 눈물과, 지금도 그곳에 귀 기울이는 수많은 이들은 달리 말한다20131231일 국회환노위소속 장하나 의원은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송전탑 전자파 주민피해가 입증 되었으며, 환경부가 송전탑 전자파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마당에 이러한 역학조사를 선행하지 않고 송전선로 피해에 대한 보상범위와 기준을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부끄러운 일” 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장의원은 765kV 초고압 송전탑이 가장 먼저 세워진 충남 당진은 2000년에 80기의 765kV 초고압 송전탑이 생겼고,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 마을에는 80가구 150여 주민이 살고 있는데, 지난 115일 환경부 국정감사때 당진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듯이 765kV 송전탑이 건설된 이후 10 여년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13명에 달하고 현재도 암투병중인 주민이 11명’에 이르고 있다이는 마을 주민 6~7명 중에 1명꼴로 암에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암 유병률(구환자,신발생환자를포함한 환자비율)52명당 1명꼴이다. 그러나 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는 당진 교로2리에 ‘암 유병률은 대한민국 평균의 9̀에 이른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송전탑 마을을 인근 지역에서는 암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을 에너지 빈곤층과 나누고, 태양광랜턴을 보급해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돕는 이들도 있다.

이미 원전과 그 폐기물의 위험성을 알고 원전 증설을 막아낸 독일시민들이 그랬다. 잇따른 비리와 잦은 고장 탓에 신뢰를 잃고 또 수명을 다한 ‘원전에 맞서고 있는 이들 모두가 지구인으로서의 몫’을 다하고 있다지금까지 제시된 문제들을 반영하고 또 공감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여 한단계 더 진전된 국가 에너지대책이 이루어지길 기대 해본다.

 

 

강기형 기자  kg2069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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