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는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실시한 미국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종전과는 다른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투자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별 기업에 맞는 맞춤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노력해 왔다. 이제 그 성과가 눈에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공사 울산비축기지 지하화를 통한 정유시설 투자유치 사례다.

이야기는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외국인 투자 간담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외국 투자기업에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으며, 정유사 S-OIL의 나세르 알 마하셔 대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공장을 지을 용지가 없다며 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알 마하셔 대표가 제시한 투자규모는 2017년까지 중질유분해시설과 R&D센터 5조2000억원, 2017년 이후 석유화학시설 3조원 등 약 8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

하지만 울산산업단지는 가용 용지가 소진돼 사실상 대규모 용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부의 고민은 깊어갔다. 그런데 마침 그 인근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울산비축기지 용지를 활용하자는 절묘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당시 울산석유비축기지는 완공된 지 32년 된 저장시설이 노후해 정부재정자금을 통해 시설을 개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저장시설 용지를 매각하고 지하에 저장시설을 건설하면 한 푼의 재정부담 없이 최신 저장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지하 저장시설은 지상에 비해 유지비가 저렴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게 된다. 해당 정유사 입장에서도 기존 정유시설 인근의 용지를 확보함으로 통합적인 공장운영이 가능해진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해 5월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장 대기 중인 기업프로젝트 가동 지원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이 결정됐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금년 2월 21일 S-OIL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10개월간의 노력 끝에 8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투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우선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상호 윈윈하는 딜을 만들어 낸 것이다. 공공기관인 석유공사는 종전에는 활용할 수 없었던 지하 용지를 활용하고, 정유사는 정유공장을 확장하게 된다.

또 하나는 정부 입장에서 재정 절감과 투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이번 딜이 없었더라면 정부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비축시설을 교체해야 했다. 전략자원인 석유비축시설 유지는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정유사는 이러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건설기간 중 하루 1만1200~1만2700명, 공장 운영 시에는 상시 직접 고용 2000명과 협력업체 200명, 정비ㆍ보수 용역 인력 1000명 등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뿐 아니라 연 25억달러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일까? 최근 기업의 투자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하는 한편, 이번과 같은 맞춤형 투자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발상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널리 확산됨으로써 새로운 경제 혁신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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