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의료계 파업은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 동료 의사로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그리고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국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동료 의사들이 더 이상의 무의미한 희생을 치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의료계 파업으로 국민들이 느낄 불편함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단 하루 파업이며 그나마도 예측컨데 동참하지 않을 의료기관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원의는 모르지만 병원들의 동참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편함은 높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비록 파업의 찬반을 묻는 투표에는 상당수의 회원들이 찬성 표시를 하였지만 이것이 실제 의료기관의 휴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는 그만큼 개원의들의 휴진에 의한 환자들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개원의 입장에서 의사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휴진은 엄청난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아파서 내원한 환자들이 굳게 닫힌 병원 문 앞에서 돌아서면서 내뱉는 말 한마디 한 마디가 의사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파업의 경우 여론 또한 곱지 않다는 것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파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처할만한 파업의 이슈가 공감되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다. 현 의사협회 집행부는 얼마 전에 의료계 문제를 대화로 풀기로 하고 대 정부 협상단을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정부와 협상을 하게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의정 협상단은 많은 부분에서 정부와 합의를 하였는데 돌연 의사협회 집행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협상단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결정을 무효화하고 곧바로 파업 정국으로 몰았으니 회원들 또한 이 상황이 석연치 않은 것이다. 한편 파업 결정 과정에서 보인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행동은 일반 회원들을 독려해야 할 의사회 리더들이 집행부의 파업 결정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점에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회원들이 파업 찬성에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점이 의사협회가 파업을 선언한 든든한 논리의 배경인데 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굳이 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문구 ‘올바른 의료 제도 확립을 위한 파업 찬반 투표입니다’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아마 상당수의 회원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부에 대한 원망이 있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다는 정도로 해석이 된다. 정부로서는 의료계의 요구에 충분한 성의를 보이고 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무척 억울할 것 같다.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제시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의료계의 반발을 불필요하게 불러일으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가만 들여다보면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해석한 면이 없지 않다.

원격진료 문제는 얼마든지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병원 반대 문제는 더더욱 그런 면이 있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반 의사들은 진퇴양난이다. 집행부의 면을 생각하면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동참을 해야 할 것은 같은데 의리로 감내하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도 의사 회원들도 이만 저만 마음고생이 아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의문이다. 

                                                            2014.03.06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