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자위대 해외 파병중 자유롭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자문기관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대한 간담회'의 기타오카 신이치 좌장대리가 25일자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일본 평화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는 꼼수로 자위대의 무기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꼼수를 써야 할 만큼 일본 내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헌법 해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확고해 보인다.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한술 더 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 국회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까지 했다. 민주적 절차와 헌법 다 무시하고 군국주의 음모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경악스럽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없는 나라다.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여전히 망발을 일삼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중국 등 아시아 나라들과도 영토 분쟁중이다.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 시도는 언젠가 다시 한반도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저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군사대국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부처의 앞뒤 다른 말과 행동이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한 김재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무어라 대답했는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할 말인가.

한국 정부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중단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특히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맨 앞에 나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