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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마우나리조트 참사 후속 대책, 정부는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먼저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학교와 관계없이 학생회 단독으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 학생회가 주도하는 신입생 환영회를 금지하고, 대학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만 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고의 원인을 잘못 짚은 엉뚱한 대책이다. 대기업이 짓고 운영하는 리조트 시설의 안전 불감증 문제, 폭설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에 치밀하지 못했던 관계 당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학생회’ 행사 제한이라는 대책을 내놓는 것은 황당하다. 이런 사고방식의 저변에 ‘학생들의 미숙함으로 인해 생긴 사고’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만일 그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후에 학생회 주관이 아닌 행사에서도 이러한 사고는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신입생 환영행사가 열리는 2월은 등록금 책정 문제로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갈등을 빚는 시기이다. 대학본부가 신입생 환영행사 지원금을 등록금 협상에 이용하거나 학생회 길들이기에 활용해왔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항상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왔던 대교협과 협의해 학생회 주관의 행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학생자치권을 규제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한 열아홉 청춘의 참담한 죽음을 앞에 놓고 엉뚱하게 학생 자치권 규제를 거론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엉뚱한 곳에 묻겠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할일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행사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참사가 벌어진 마우나리조트의 체육관은 2009년 준공 이래 한 번도 공식 안전점검을 받은 바 없다고 한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을텐가?
전국에 이런 건물이 또 있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신입생 환영회가 열릴 외부 행사장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필요하다. 또, 유사 시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을 내놓아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

강기형 기자  kg2069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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