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4일 민주당 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한길 당대표는

진실을 한동안 감출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삭제할 수는 없다고 최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23년 만에 무죄가 났다. 부림사건 관련자 5명도 3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의 불행한 정치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공안조작 사건의 일각의 진실이 뒤늦게나마 밝혀진 것이다.

재판에서 법원이나 검찰의 사과의 말은 없었다고 한다. 사건을 짜맞춘 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서 형사적 책임추궁은 어렵다고 하지만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사건조작에 관여했던 당사자들과 수사와 재판 관련자들의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한다. 정의가 지연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해도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저지른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처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병헌 원내대표

방금 당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어제 대단히 의미 있는 사법부의 양심회복 선언이 있었다. 독재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조작된 부림사건과 유서대필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무죄 판결이다.

두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의 교훈은 분명하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다. 권력이 억압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다. 부림사건은 33년, 유서대필사건은 22년이 걸렸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묻혀지지도, 가려지지도,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얻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권력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를 방해하면서 수사팀을 바꾸고, 증거를 은폐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주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특검을 피하면 피할수록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보다 분명해지고 명료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난해 12월 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특검의 실시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새누리당은 4자 회담 재개에 즉각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정권의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어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등 대통령의 교육복지 공약은 모두 폐기하고, 엉뚱하게 역사교과서 국정체제 전환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힐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반성하고 나무래도 시원찮을 마당에 교육부장관을 격려하면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 개발을 주문하고 나섰다. 과연 역사가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역사를 왜곡시키겠다는 것인가.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역사교과서 개발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강조한다. 역사는  대통령의 몫도, 또한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의 역사 왜곡 음모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역사와 진실, 국민과 정의 앞에 겸손하실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 1년 중 보름달이 제일 크고, 둥글다는 정월대보름이다. 또한 대한국인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떨친 안중근 의사가 104년 전 오늘 일제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다. 또 지금의 젊은이들은 연인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기도 하다.

의미가 각별한 날이 삼중으로 겹쳤다. 우리 선조들은 1년 중 가장 크고 둥글다는 정월대보름 날을 맞이해서 공동체 화합과 발전을 소망했다. 그러나 지금 꽉 막힌 불통의 시대에 민생은 고단하게 보내고 있다. 젊은 세대는 3포세대로 전락해 버렸다.  올 한해는 정월 대보름달처럼 크고 원만하게 민생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안중근 의사가 소망했던 평화도, 젊은 세대의 사랑과 소박한 행복도 성취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소망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신경민 최고위원

몇 십 년 만의 무죄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도 문제였지만, 사법부마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것이다.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 선 것이다. 권력은 흘러갔지만, 이들의 청춘은 어찌할 것인가를 모두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어제 최근 김용판 무죄 판결을 해부하는 법사위 주최 토크 자리를 가졌다. 오늘 오후에도 또 별도의 모임이 있다. 어제 자리에서 판사의 ‘자유심증주의’ 남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고, ‘용판무죄’, ‘은희유죄’ 판결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삼각커넥션 통화 규명과 수사결과가 허위였다는 점을 밝히는 등 핵심을 비켜나간 판결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검찰이 삼각통화내역을 제출할 때 여당 실세 의원의 이름을 가리고,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인가.

이 수상한 판사는 검찰의 미진한 증거제출을 그대로 받아서, 용판무죄, 은희유죄 판결을 내렸다.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은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들의 진술이 하나같이 똑같다면서 신빙성까지 의심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수상한 판사는 검찰의 부실한 자료제출도 애써 외면했고, 재판과정은 깔끔했지만 결론은 야만적으로 내렸다.

경찰조직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조직을 팔아먹고 상급자를 모독한 권은희 과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하거나 최고로 무거운 징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권의 개입과 방해로 수사와 재판이 모두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2심도 원세훈 재판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아주 비관적인 지적도 함께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결론은 모두가 잘 아실 것이다.

방송과 언론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MBC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재철 사장과 함께 MBC를 망가뜨린 김재철의 최측근들이 MBC 사장 공모에 무더기로 지원하는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상황이 발생했다. 공모에 안광한 MBC플러스미디어 사장, 당시 부사장이었다. 전영배 MBC C&I 사장, 이진숙 워싱턴 지사장, 당시 홍보국장이었다. 모두 지원을 했다.MBC를 나락으로 빠트린 이들이 사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이고, 정권이 이들의 뒤에 서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소문의 진실 여부는 17일 방문진이사회의 3배수 압축에 이진숙의 포함여부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정부는 어제 새 정부 출범 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제, 금융, 공급 등이 망라된 4.1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수도권의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택시장이 정상화 됐는데 전셋값은 75주째 고공행진을 하고, 우리 서민들은 전세대란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치솟는 전세금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 정책은 대출을 통해 매매수요를 진작하고, 가격을 끌어 올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정부 발표자료에는 전셋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없다. 전세대란에 대응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이라고는 오르기만 하는 전세자금의 대출을 확대하는 땜질식으로 처방으로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밖에 없다.

최근 주택 매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전세난은 여전하며,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세대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은 이제는 전셋값이 올랐으니 월세 활성화 정책에 맞춰 가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전세 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 빚을 내서 집을 사든지, 아니면 비싼 월세를 살아야 하는 힘들고 고달픈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정부가 작년 시행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주택시장 안정에 기틀을 닦았는지 되묻고 싶다.

이제는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실무자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장관들이 현장 밀착형 행보를 통해서 현장 분위기를 정확히 체크해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세계는 박근혜정권의 언론자유지수를 혹평하고 있고, 박근혜정권의 여당실세는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현실에 자괴심이 든다.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3년 연속 추락했다. 2014년 언로자유지수 순위에 따르면 전체 180개 조사 대상국가 가운데 57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떨어진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의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2002년 39위로 출발해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로 최고조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42위, 2012년 44위, 2013년 50위였던 언론자유지수가 올해 더욱 곤두박질 친 것은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박근혜정부 때문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첨단온라인 환경을 자랑하는 인터넷 공룡 한국이 정부 감시 규제 측면에는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10일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인터넷의 일부분이 매주 정부의 검열로 끌어내려진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구로 지난해 국내 웹페이지 2만3천여 건이 삭제되고, 6만3천여 건이 차단됐다고 언급했다.

미국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 달 24일 발표한 2013년 자유민주주의상을 분석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을 겪으며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외부의 평가가 대한민국이 공안정국으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지 박근혜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빛 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라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여당 실세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의 착취 논란은 체불 임금을 전액 지불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5,000만 원에 가까운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한 비정상적인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치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을지로 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을 방문해서 노동자들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실태를 확인했고, 박물관 측과 이주노동자간의 합의를 중개해서 전격 타결했다.

크고 좋은 박물관, 1박 2일 촬영지라고 하는 화려한 홍보현수막 뒤에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눈물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쥐들이 옷을 갉아 먹고, 바닥에 물이 새고, 구멍이 숭숭 뚫린 냉방숙소에 곰팡이 찌든 방과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침대에서 자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며 노예 노동에 시달렸다.

박물관 측은 최저임금의 절반의 불과한 6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이조차 제때 주지 않았고, 여권과 통장을 압수한 채 강제노동을 강행했다. 일부 노동자는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부상이 심했지만 방치됐다.

이 외에도 계약위반, 노동조건, 주거조건, 휴가박탈 등 이런 계약위반 임금에서 항공료 강제제외, 산재보험 미가입, 인종 비하적 발언 등 노동법 위반과 인권침해가 있었다.

박물관 측은 을지로 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상호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일 박물관장은 언론 앞에서 공개사죄를 했고, 경질 됐으며 여권, 통장, 항공권도 바로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노동자들에게 돌려줬다. 미지급 임금과 위로금도 전달될 예정이다.

조금 후 10시 정론관에서 있을 이주노동자와 을지로위원회가 함께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향후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 점심시간 보장, 4대보험 제공, 인종차별 근절 등등의 합의를 약속했다.이주노동자들 중 한분인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예술가인 엠마누엘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공공성을 가진 예술가들이다. 다음부터 외국에서 예술가를 불러 모을 때는 그들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했던 말씀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합의된 것은 참 잘된 일이지만, 박물관의 위법과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홍문종 이사장의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을에 대한 인권 침해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신안염전에서 발생한 노예노동사건이 있다. 을지로 위원회는 지역사회 단체를 범죄자로 매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될 일이지만 어떻게 그런 상태까지 왔는지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다.

부림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각각 33년, 2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당사자들이 감당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몹쓸 병을 얻은 강기훈 씨의 경우 후련함이 아니라 참담함으로 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진실을 지켜내야 할 사법 언론 등 어느 한 분야도 제구실을 못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하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1991년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숨진 강경대 씨 사건으로 대학생 등의 분신과 시위가 잇따르자 60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유서대필이라는 훼괴한 사건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강기훈 씨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일방적으로 배척했고, 검찰 측 증거만을 채택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진실을 외면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력은 국면을 전환하는데 성공했지만 법의 정의는 훼손됐고 사법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언론도 진실을 파헤쳐 진상규명을 독려하지 못했다.

2014년 대한민국을 보자. 얼마 전 법원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경찰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들어난 경찰중간수사결과는 있었으나, 발표는 정당했다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했다. 진실을 밝힌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이 일방적으로 배척됐고, 사건 전 과정에 드러난 상식적인 쟁점들은 간과 됐다.

23년, 33년 전 진실을 외면했던 전철은 또 다시 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법부는 되돌아보기 바란다. 진실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란과 감내해야 할 사회적 고통은 커진다.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 인가. 그래서 하루빨리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정균환 최고위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지난번에 14일 날 다시 열기로 결정을 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오늘 열자고 제안했다.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될껄로 생각한다.

남북당국은 통 큰 협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난 12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길이 다시 지연될 상황에 처해있다.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는 상봉할 수가 없다고 피력을 했다.

이산가족상봉 예정일은 2월 20일에서 25일 사이다. 키리졸브 훈련은 24일부터 시작한다. 결국 겹치는 날은 24일, 25일 이틀뿐이다. 이틀 때문에 상봉이 표류될 가능성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장한다. 남북당국에 촉구를 한다. 통 크게 협상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 이틀 때문에 수십 년간 피맺힌 이산가족의 만남을 또 다시 지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먼저 통 큰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국내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적 정비를 끝내고, 대외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가 정보국도 김정은은 체제가 안정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보도 됐다.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서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통 크게 협상해서 이산가족 상봉 길을 열고 평화의 길을 박근혜 정권에서는 열어줘야 된다.

북한에도 촉구한다. 단 이틀, 48시간 문제 때문에 상봉의 길을, 화해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통 크게 협상하라.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변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10시 고위급 접촉에서는 분명한 합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모두발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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