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부실조사 가능성”

전국의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건물의 90%에서 발암성분이 함유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천201개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가운데 89.8%인 1만3천656개교에서 석면이 나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학교 석면 검출률(99.1%)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교과부는 석면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모든 학교의 석면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7월 발표는 올 2월까지 조사가 끝난 3천158개 학교(전체의 16%)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번 자료는 8월까지 조사가 끝난 1만5천201개(전체의 61%) 학교에 대한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조사 대상 학교 수가 지난 2월보다 4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석면 검출률은 오히려 낮아진 셈이다.

발암성분이 함유된 석면이 검출된 1만3천656개교 가운데 위험 정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하는 학교도 초등학교 9곳, 고등학교 9곳, 중학교 6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26곳으로 지난 7월 발표(22곳) 때보다 4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김 의원 측은 "학교 수가 훨씬 늘었음에도 석면 검출률이 낮아진 것을 보면 조사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7월에 1차 조사 결과가 공개된 후 상당수 시도 교육청이 판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고위험 등급 학교 수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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