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커 지역 불균형 초래

 


전국의 도시가스사가 공급하는 산업용 도시가스의 공급비용이 서울의 경우 21.17원/㎥인데 반해 춘천은 128.16원/㎥으로 나타나, 춘천의 산업체는 서울보다 약 6배 비싼 값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5대 광역시 및 17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공급비용은 약 2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도권－비수도권 간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분석한 ‘전국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비용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25개 지역의 평균 공급비용은 ㎥당 66.02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의 요금은 70.94원으로 서울등 수도권 요금(29.57원)보다 2.4배 가량 높았다. 

지역별로는 춘천과 원주가 각각 128.16원과 123.47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주(112.88원)와 경주(114.09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21.17원으로 전국에서 산업용 도시가스 비용이 가장 저렴했으며, 두 번째로는 인천(28.62원)이 저렴했다. 

특히, 비수도권 내에서도 대도시(5개광역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현격했는데, 대도시의 공급비용은 ㎥당 44.02원이었으나 나머지 지역은 78.86원으로 80%가량 비쌌다. 즉,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할수록 그리고 대도시에 위치할수록 저렴하게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각 지역마다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현 시점에, 대도시 보다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비가 훨씬 비싸다”라고 지적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 균형 발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기업을 위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옳은 일 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의 소매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인한 도매요금에다 각 도시가스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공급비용으로 구성돼 있다.<이정수 기자>

 표. 전국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단위: 원/㎥, 09.7.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