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홈페이지의 친환경 상품 코너는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덜 쓰고 오염물질을 덜 내놓으면서 품질도 좋은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설명하며 친환경 상품의 공공기관 구매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4년 31%에 불과하던 것을 2007년 60%를 거쳐 2010년 8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2007년까지는 69.3%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국정 과제로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율이 역주행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12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구매율은 2007년 86.8%에서 2008년 63.4%로 23.4% 포인트, 지방자치단체는 79.2%에서 63.5%로 15.7% 포인트, 시도 교육청은 54.4%에서 33.9%로 20.5% 포인트 감소했다.
정부 산하단체까지 포함한 지난해 전체 구매율도 51.3%로 전년 대비 18.0% 포인트나 떨어져 2006년(58.3%) 이전으로 돌아갔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관하며 녹색성장을 외치는 국토해양부의 구매율은 2007년 건설교통부 시절 94.1%에서 2008년 9%로 85.1% 포인트나 급감하면서 중앙부처 중 꼴찌를 기록했다.
권 의원은 친환경 상품 구매율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2008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이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구매 실적을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면서 그동안 누락됐던 총구매액이 현실화되면서 구매율이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또 "친환경 구매 실적이 기관 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제정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사무용 기기, 전기 기기류, 설비류 등의 경우 환경 표지가 있는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데스크톱 컴퓨터는 저전력 설계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의 경우 대당 연간 2만6324원의 환경 및 경제적 이득 효과가 발생한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에서 모든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 사용한다면 732만t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은 "친환경 상품 구매율 급감은 현 정부의 녹생성장 구호와는 다른 이율배반적 결과"라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도 신재생에너지 쪽에 편향돼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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