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김재연 국회의원은 29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에 관한 논평을 전했다.

교육부는 28일,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 정원을 16만명 감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 상반기내에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8일 발표이후 벌써부터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심화, 대학서열체제 강화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연하다. 어제 교육부 발표는 원인을 잘 못 진단하고 처방도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이다.

교육부 발표는 사실 지난 김영삼 정권 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온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학 정원 감축이라는 절대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수단까지도 동원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안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더 붕괴시킬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의 한계와 위기를 반영한 것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시절 5.31 교육 개혁안에 따른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이후 대학 운영을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립대의 수가 급속도로 팽창했으나 정부는 국가재정부담 없이 사립대학위주의 팽창 정책을 지속해왔다.

이런 결과는 결국 전 세계 유례없는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고통, 불법 비리 사학의 전횡, 고등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면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교육이 이처럼 붕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어제 발표된 내용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교수, 직원의 대량실업 사태 및 비정규직 증가가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기에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진보당은 줄기차게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 하에서는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정책으로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개혁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의 고등교육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당과 교육계에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의 지정과 육성,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정부에 다시 촉구한다. 이번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공교육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과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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