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월 28일, 부품국산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4년 제1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허환 국방기술품질원 사업관리실장이 주제를 발표하였고, 고은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단 소재부품평가팀장, 이상진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과 교수, 양훈기 전자융합공학과 교수, 김봉관 MDS 테크놀러지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허환 사업관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핵심기술개발과 체계개발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어렵게 개발한 핵심부품이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부품 생산 업체와 체계개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부품 개발 업체들을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산화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국내 기술로 명품 무기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핵심부품과 S/W의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며 “단순한 수입 대체에서 벗어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창조적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국산화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3년 총 6회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 및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Top-Down 방식의 ACTD 과제공모 방식 도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제도 신설,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보조 확대 등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었다.

올해도 방위사업청은 매월 1회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바탕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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