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ㆍ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방과후∼17:00)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는 저녁 돌봄(17:00∼22:00)을 제공할 계획이다.
    ※ 3~6학년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 우선 제공('13년과 동일)

아울러, 부처별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돌봄 희망 학생들은 학교내 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ㆍ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지역별로 구축된 돌봄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2014년 1월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돌봄 교실 신설 수요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197개교에 3,983실의 초등돌봄교실(전용/겸용)을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시설비(597억)를 국고로 지원하여 설치하고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3년) 5,784교, 7,395실, 159,737명 → ('14년) 5,911교, 11,378실, 246,120명아울러 신학기 시작 이후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수용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하고, 2차 수요 조사(3월 이후)를 통해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초등 돌봄 수요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저학년 교실 및 특별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돌봄교실로 겸용 활용하고,
돌봄 수요가 적은 경우는 2~3개의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하거나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돌봄교실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 미동반 귀가시를 대비하여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를 실시하고, SNS(APP 등) 서비스를 통해 출결 상황 등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급ㆍ간식 제공을 위해 오후돌봄 간식은 가급적 완제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저녁급식은 지역여건에 따라 도시락, 자체조리 등을 활용토록 하되 급ㆍ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저소득층 무료)으로 운영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14.2월중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 길라잡이’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과제 수행 등 개인 자율 활동과 놀이, 특기적성 중심의 단체 활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학생 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 [붙임 2]의 24쪽 참조

지역돌봄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 지역 돌봄 서비스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 지역돌봄운영협의회: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및 지역돌봄기관 관계자 등 10명-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178개 구축 완료, '13.11)
   ※ 계약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학교의 돌봄 대상 학생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운영

지역돌봄협의체는 지역돌봄 운영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ㆍ추진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지역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ㆍ홍보를 위해『지역돌봄기관 안내 자료』등을 작성ㆍ보급하게 된다.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하는 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지역 돌봄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하게 된다.

돌봄 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기준이 되는 돌봄전담사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무기계약을 통해 고용 안정 도모하되 돌봄교실 추가 확대에 따른 신규 돌봄전담사는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을 유ㆍ초ㆍ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ㆍ도별 채용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전담사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 단위로 직무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고, 시ㆍ도별로 대학생 봉사활동, 교육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해 돌봄 보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ㆍ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 돌봄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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