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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투명하고 성과있는 예산집행으로 창조농업 이끈다!

올해 농촌진흥청 예산이 전년대비 14%(1,507억원)가 늘어난 1조 2,236억원이 편성되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예산은 5.7% 증가되었다. 창조농업을 통해 경쟁력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업으로 부자되는 농민을 많이 양산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은 개방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위를 살펴보면 선진국치고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우리에게 한·중 FTA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대응노력에 따라 수출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ICT(정보통신기술)·BT(바이오기술)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 등 환경변화는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커다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기초기반 구축분야에 1,074억원을 투자해 생명공학을 신소재 개발연구를 강화하고, 농작업 자동화·로봇화 개발과 곤충 등 생물자원의 실용화 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도 623억원을 투입한다. 이 연구를 통해 소비자 입맛에 맞는 최고 품질의 쌀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 확대를 위해 양조용 등의 다양한 품종도 개발하게 된다. 밭작물의 파종, 수확을 농기계로 쉽게 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농업분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서 화훼, 특용작물의 고급화 연구에도 781억원이 투자된다. 이러한 품종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딸기의 경우 우리 품종 보급률이 2005년 9%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 78%까지 높아졌다. 일본 딸기 품종 대부분 이었던 국내 시장에 우리가 육성한 설향과 매향 품종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농업 과학기술 연구의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 로열티를 받고 수출용 여름딸기 품종을 개발한 연구자를 찾아 경쟁력 있는 농업의 좋은 사례로 노고를 치하하신 적이 있는 만큼 종자연구와 수출품종 개발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 20.4%나 늘어난 813억원이 집행된다. 사료비 급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림인 점을 고려, 올해부터 15억원을 투입하여 유휴산지(국유림)를 활용한 임간초지를 조성하거나 방목을 통해 가축을 사육하는 산지축산 활성화기술 개발을 본격 착수한다.

향후 산지축산이 활성화되면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수입사료를 절감하고 또한 가축방역의 효율성 증대와 동물복지 배려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미래형 친환경 축산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첨단기술 융·복합연구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1,310억원이 투자된다. 작물 생육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해 최적의 환경을 제어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시설농업에 접목하는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축사나 하우스를 휴대폰, 포터블PC 등으로 자동화된 재배시설을 원격제어로 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한 농업, 안전한 농업, 생산성 있는 농업을 만드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다부처 공동 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에 80억원이 편성되어 동식물, 곤충 등의 유전체를 분석한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총 8년간 688억원이 투자된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는 기온이 1.7℃ 올랐고 2050년에는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재배지가 북상하고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품종연구 등 기술개발에도 191억원을 편성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견인차가 되도록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지원받는 나라’에서 ‘도움주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어 개도국 농업기술 지원 및 선진국과의 첨단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예산도 집행하게 된다. 총 192억원으로 전년보다 7.9%가 늘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어 올해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를 설치하여 중남미 농업현안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바야흐로 농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 창출하여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때이다.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농업은 항공우주산업이나 나노테크놀로지 분야와 맞먹는 하이테크 산업으로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고,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도 “농업을 부활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 역설했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농업은 도전을 겪고 있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에 서 있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예산(Budget)은 영국 재무장관이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던 가죽가방을 부르던 말이다. 이제 농업연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관리로 우리 품종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농업을 예산으로 내놓고 설명하는 날을 꿈꾸어 본다.
 

                                                                    2014.01.27 〈기정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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