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2014년도 산림분야 정부예산안은 금년 1조 8488억원보다 34억원이 증액된 1조 8,5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외형적 규모만 놓고 보면 금년대비 0.2% 증가에 불과하지만 종료사업(순천만정원박람회 지원 74억원, 산림항공본부 이전 87억원)과 임업인 지원 이차보전 확대의 융자사업 규모 235억원을 고려할 경우 금년대비 430억원, 2.3% 증가한 효과이다.

이는  ‘내년의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적정규모를 유지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라 공약가계부에 따른 범정부적 세출구조조정, 국정과제 이행, 사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산림예산안은 숲과 더불어 국민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 핵심사업에 최우선을 뒀다.

또한 박근혜 정부 임기내 우리가 산림예산을 어떻게 꾸려 나아가야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하여 정부정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주요 특징으로는 임도시설 등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묘목생산 → 조림 → 숲가꾸기로 이어지는 산림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재해감시원 등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면서 산불방지, 산사태예방, 산림병해충방제 등 재해방지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재해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밖에 다양한 산림교육·휴양시설, 도시숲·생태숲, 수목원 등 생활속 휴양녹색공간을 확충하여 행복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번 예산안으로 조림, 육림 등 산림자원 육성분야가 현장위주로 내실화되면서 사유림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상요인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률을 최소화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되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산주, 도시민 등 국민들의 의견을 더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향후 재정사업이 의도한 정책 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림예산의 증가율이 감소추세에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산림예산의 확대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농업·농촌, 임업·산촌, 수산·어촌, 식품업 부문으로 나뉘는데 임업·산촌 부문이 산림예산에 해당된다.

농림수산식품분야는 2009년 16.9조원에서 2014년 예산안 기준 18.6조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정부 전체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9%보다 3.5%p 낮은 수준이다.

산림예산은 2009년 1조 5,474억원에서 2014년 예산안 기준 1조 8,522억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0년도 6.5%에서 2014년도 예산안 기준 0.2%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분야별 예산배분 방향이다. 산림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임업·산촌 부문으로서 그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농림수산식품분야가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고용.복지.보건 분야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는 정부의 정책 환경이다.
2008년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자리 창출이 정부정책의 핵심이었고 2009년도 예산 편성시 숲가꾸기 등 공공일자리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듬에 따라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셋째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종료이다. 2009년도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의 종료시점(2015년)이 다가오면서 대체사업 발굴이 어려워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산림청은 ‘청’ 단위의 정책 집행기관이면서 동시에 임업·산촌 부문의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제껏 울창한 숲을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는 울창한 숲에서 산림산업을 발전시키고 산림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보완하여 산림의 산업기능을 강화하고 산림교육·복지, 도시녹화 등 새로운 정책들을  임업·산촌 부문으로 끌여 들이면 산림예산 확대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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