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5대 서비스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규제를 완화해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온국민이 철도민영화 못지않게 반대해온 분야가 보건의료의 민영화·사영화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양질의 진료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해서였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 체계와는 별도로 더 많은 돈을 낼 의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리목적 병원을 설립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영리 목적의 의료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했다.
의료에 대한 윤리의식보다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뛰어들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6일 박 대통령의 신년 회견의 내용 중에서 의료민영화 방침은 국민이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달 지나서 눈 녹는 2월, 새싹 돋아나는 3월에는 온 국민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올 것이 뻔하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에 또 다른 선전포고다.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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