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1천1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약식 기소되고, 이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고발한 사람은 구속되는 것이 2013년12월31일 박근혜 정부의 검찰 현주소이다.
검찰은 법인카드 1천1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약식 기소했다.
반면 김 전 사장의 비리를 고발한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검찰은 힘센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다고 선언하라.
도둑보다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에게 더 큰 죄목을 씌우는 검찰이다.
검찰은 이런 형평성 잃을 내용을 한해의 마지막 날 오후에 슬그머니 발표했다.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검찰이다.
MBC 노조원과 언론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살만하다. 이성을 잃을 검찰이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사장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