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현재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2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내년도 사상 최대인 11조원(12만호)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그간 정책 모기지는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은행에 이차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주금공에 이차를 보전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었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각각이어서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정책 모기지가 주택기금의 통합 정책 모기지로 일원화되면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기지 공급 확대) 생애최초자금, 근로자. 서민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최근 5년 연평균 공급실적은 2조원을 밑돌고 있으나,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앞으로는 연 5조~6조원의 정책 모기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해 '14년의 경우 공유형 모기지(2조원)를 포함해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나, 통합모기지는 주택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3.3～4.05%이나, 통합 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 최초자는 0.2%p)금리인하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선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통합 모기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율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그 밖에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재 대출액의 120%→110%로 낮출 방침이다.

1억원 대출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이 1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감소하고, 근저당설정액이 낮아져 집주인이 보다 원활하게 세입자를 구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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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체 이자율도 17%→10%로 대폭 인하한다.
또한 3개월 이하 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 가산이자율도 국내은행(6～8%/7～9%) 최저수준인 4%,5%대로 대폭 인하시켜, 경제난으로 일시적 연체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모기지 취급은행이 현행 6개 →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마련 자금은 목돈이 투입되는 만큼, 가계 경제 운영에 있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 모기지 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크게 확대됨은 물론, 가계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