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개최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일부터 각종 보조금 등 정부의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사례를 찾아내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온라인으로 듣는 토론회를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와 미디어 다음(www.daum.net)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110), 관련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해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국민들은 그 동안 각종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agora.media.daum.net)에 개설된 토론방을 통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게다가 패널들의 발제문,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 정책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2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는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실태 및 문제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국민 감시체계 활성화 등 세부주제를 선정해 진행된다.

또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토론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 민원과 종합분석해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관계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 부정수급의 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3.0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