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측이 제안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모양이다.

북측이 18일 통일부의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접촉 제의에 화답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도 제안한 데 대해 하루 지나도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문제로 모든 현안에 우선해 이행해야 하지만, 금강산관광 재개는 교류협력의 표면 뒤에 복잡한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어 쉽게 다루기 힘든 사안이다.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킨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에 대해 북측의 사과가 없었고, 남북 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의 배경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북측이 연루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금강산관광으로 북한 당국에 지급되는 연간 약 3,000만 달러의 외화가 북핵 개발에 쓰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이처럼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교류의 문제이자 동시에 국내 정치, 국제관계와 얽혀있어 정부가 선뜻 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산가족상봉만 다루고, 금강산관광 문제는 뒤로 미루는 것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개성공단 국제화 등 우리 요구를 수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추석맞이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자 이에 신속하게 화답한 흐름을 좀더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에는 개성공단 정상화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여부를 판단하자는 신중론도 있지만, 만나는 것조차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일단 실무접촉에 응하되 개성공단 문제처럼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재산권 보호 등을 약속 받는다는 원칙을 정해놓으면 된다.

또한 금강산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도 5.24 조치의 완화가 필요한데, 그 전제인 천안함 사건도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긴장완화에 노력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한 접근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때다.

북측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면서 그 시설을 중국측에 이전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관광사업을 계속할 방침이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중국에서 금간산관광에 크게 매력을 못느끼고 실적도 부진해 현대측과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만리장성등 자체 광광자원이 풍부하고, 금강산관광은 한국인으로서는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매력이 있으나 중국인들에겐 큰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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