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소 철거명령 불구 아랑곳
지자체, 민원다발 불법단속 진통
가슴앓이를 호소하는 파주시 문산읍(읍장 박웅준) S리의 일부 음식점은 관할 행정부서의 차별성 단속을 들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파주지역 내 장어와 황복 매운탕 명소로 손꼽히는 반구정 주변은 미관과 질서를 해친다는 빌미를 들어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나 편파적으로 이뤄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지 G나루터의 업주 김 모씨는 올해 초부터 S리 반구정 주변에 불법 현수막과 차량광고 입간판에 대해 대다수 업소들이 위반하는데 따른 편파단속으로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성토했다.
김 씨는 이어 G나루터만을 집중단속으로 이어진다며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웃 관련업종의 지능적인 민원에 심각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G나루터 인근 경쟁업소인 L음식점은 간헐적인 불법 현수막과 차량광고를 일삼으며 호객행위를 해도 묵인 의혹아래 버젓이 성업 중이다.
G나루터 측은 L음식점이 지역 사람으로 향토업소인 데다 문산읍사무소와의 친분(?)을 들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일렀다.
익명을 요구한 김 씨는 관할 읍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자진 철거토록 하거나 불법 현장에 출동하면 ‘아무도 없다’는 등 봐주기가 아니냐고 볼멘소리다.
평소 오후 5시를 넘어 신고하면 단속 시간이 끝났다며 거부한 반면 G나루터 측은 “공무가 끝난 퇴근 후에 입간판을 내놓아 L업소가 신고하면 저녁에도 단속을 나온다”고 강조했다.
G나루터의 김 씨는 “읍사무소 담당부서의 C모 씨는 단속이 휴일은 4시 까지이며, 평일은 오후 6시로 밝힌 반면, 또 다른 L모 씨는 ‘24시간 대기’라고 설명해 이견을 보인다”고 말했다.
급기야 G나루터의 김 씨는 지난 9월 첫주부터 3째 주까지 아예 소명사진과 신고 내용을 세심하게 작성하는 파파라치에 들어갔다.
김 씨는 9월 4일 오후 4시15분에 경쟁업소 L음식점 측이 낮부터 장어명가 입간판을 내놓아도 단속에 응하지 않다가 G나루터 측이 업소 입간판을 세운 5시15분에도 불구, 오히려 G측의 입간판만 수거하려 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를 빚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주말 휴일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집중단속 수행이란 지침을 떠나 9월12일 오후 5시30분께 G음식점은 문산읍의 차별 단속에 처분을 받았다고 흥분했다.
그 다음 주인 19일 토요일 오후 2시, 김씨는 위반업소를 지목해 읍사무소의 미관질서팀장에 신고했으나 위반 장소와 동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현장에 도착하니 현수막이 없다’고 밝힐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김 씨는 이튿날인 20일 오후 5시5분께 읍사무소의 음 모씨와 통화를 한후 불법 현장을 신고했으나 ‘단속이 끝났다’고 밝히는 등 허사에 그쳤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시는 L,G,R업소의 지주간판 레온띠<사진> 등을 대상으로 1개월간 계도를 거쳐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정작 G측과 L나루터는 정비한 반면, 문제의 장어명가 R음식점은 밤에도 선명한 입간판을 그대로 방치해 눈총을 사고 있다.
파주시 문산읍 미관질서팀 관계자는 “잇따라 제기된 민원을 정밀 분석해 서로간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종결하려 했으나 고질적인 이견으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지 일대는 5,6곳의 동종 업종이 서로간의 주장아래 민원 다발지역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행정력 한계로 상주할 수 없는데다 업주의 고향까지 파악해 ‘봐주는’ 식은 추호도 없는 만큼 원만히 해결하도록 열린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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