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2022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1조 8,530억 원 확정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재정역량 집중

올해 본예산 대비 6,815억 원 증액 6.1% 증가

[세종=김민석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 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 원이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 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 원이 감액됐다.

[2022년 예산 및 기금 주요내용]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무공해차 보급)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22~’23년)에도 착수한다.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순환경제 활성화)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녹색산업 육성)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낙동강 유역 1,3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와 지역 간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간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지난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구미‧대구 산단의 하‧폐수 처리장*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 시설 설치도 병행 추진하여 먹는 물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통해 기후위기(가뭄),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수위가 저수되는 비상 상황에도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

(노후관망 체계적 정비)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홍수 대응역량 강화) 강우레이더 확충, 수문조사지점 확대 등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하여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미세먼지‧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지속 구현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 확보 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도 최소화한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방송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