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연대, 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 요원

<서울중앙지법-고법 전경>

“검찰과 법원, 이정훈 전 의장의 빗썸 매각 후 해외 먹튀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권병창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는 최근 강남구 역삼동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의안으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중순, 비덴트 소유의 호연아트펀드1호 투자조합에 500억 원을 출자하며 빗썸 주요주주인 비덴트 2대 주주의 역할을 하게 됐다.

현재까지 800억 원을 투자하면서 확보한 비덴트 지분은 15.5%로 알려진다.

위메이드의 출자에 이어 장현국 대표이사가 경영 전면에 나서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빗썸 임총 의결을 의심스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관련된 1600억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사건 피해자들이다.

사법적폐청산연대 정윤택대표는 이 전 의장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9월 28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11월 8일 공판기일이 예정됐다고 귀띔했다.

<서울중앙지법-고법 전경>

문제는 이정훈 전 의장이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서기 보다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노골적인 재판지연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런 가운데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이사가 빗썸의 경영전면에 나서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물밑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장이 국내에 있는 자신의 자산을 매각한 후 해외 도주 등의 의심을 사고 있기에 이번 빗썸 임총 의결 내용을 본 단체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실제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은 최근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 보전을 위하여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이정훈 전 의장 소유의 ㈜빗썸 홀딩스 주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및 ㈜디에이에이 주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빗썸홀딩스 및 ㈜디에이에이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서 2회에 걸쳐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모두 집행 불능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빗썸홀딩스 및 ㈜디에이에이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그 장소는 법인 주소로만 등록이 되어 있고 ㈜빗썸홀딩스 및 ㈜디에이에이의 직원, 사무 집기도 없으며 주권도 없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9월에도 김병건 원장은 ㈜빗썸코리아의 사무소에서 이정훈 전 의장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집행 불능이 되었다.

이처럼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최대주주인데 이정훈 전 의장의 주식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재산 상당 부분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이 사이프러스에 귀화 신청을 하여 국적 세탁을 시도하는 정황이 한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된 바 있다.

이뿐 아니다. 다수 매체는 이정훈 전 의장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부터 약 500억 원의 자금을 베트남으로 은닉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중해 국가 사이프러스(키프로스)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 등을 하고,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에 있다고 했다.

또한 이정훈 전 의장은 싱가포르 회사인 SG BRAIN TECHNOLOGY CONSULTING PTE. LTD(이하 SG BTC)의 법인등기부(ACRA biz file)에서 주소를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3번지'로 변경 등록하였다.

그런데 이 주소는 삼천1동 주민센터의 주소다. 이정훈 전 의장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제 해외 체류지의 주소를 숨기기 위하여 'SG BTC'의 법인등기부에 '삼천1동 주민센터'를 자신의 주소로 등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국적 세탁 시도 및 불확실한 주거지는 이정훈 전 의장이 언제라도 해외 등으로 잠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이정훈 전 의장의 재산은 대부분 해외에 있거나 은닉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가압류 등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는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원, 검찰에서 판결 전에 이 전 의장의 보유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원은 이정훈 전 의장의 빗썸 매각 후 해외 먹튀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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