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창 기자]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복추구권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집중심리하여 피고인을 엄벌하라."

단풍잎이 무르익어가는 12일 오후 사법적폐청산연대 정윤택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의 사건번호 2021고합 622의 피고인에 대한 신속 공정한 재판을 속행하라"고 촉구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9월 28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법원 출입기자 십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그 막을 열었던 것.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지난 7월 이 전의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취득 금액 가운데 70%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빗썸은 '이정훈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즉, 빗썸은 NH농협과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 간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재계약 협의과정에서 이정훈 전 의장의 범죄 혐의는 결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표나 임원진 등의 범죄 연루 사실을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훈 전 의장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태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그가 김앤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데만 열중하고 피해회복 노력은 등한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형사재판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수법인 재판지연 전략을 펼치면서 더욱 그렇다.

실제 지난 공판준비기일 내내 노골적으로 이 걑은 의도를 엿보이면서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정훈 전 의장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것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겉으로는 무죄를 자신하는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진짜 속 사정이 있는것은 아니냐는 것.

◇의혹 하나 

이정훈 배후에 기업사냥꾼이 속칭 쩐주? 형사 합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

이정훈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이정훈 전 의장의 배후에 속칭 쩐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훈 전 의장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수천억원 대 재산을 가진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수사단계 등에서 조차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의미로 재판을 무죄취지로 펼칠려는 것처럼 비치지만 서초동 법조계의 시선은 다르다.

현재 공소장에서 적시 되고 있는 혐의에 비추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는게 바람직한 재판전략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무게를 얻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전 의장의 1억 달러 사기 사건은 BXA 코인의 빗썸 거래소 상장 관련 사기여서 빗썸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W컴퍼니 O회장과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N회장이 이정훈 전 의장 배후의 속칭 쩐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쩐주로 의심되는 O회장은 자회사를 통하여 비덴트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는 주가 조작 사범에게 투자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함께 K물산은 비덴트 주식과 CB에 투자하였는데,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N 회장이 투자 당시 실질적 사주였다는 것.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10일 취재에서 "W컴퍼니 O회장과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N회장이 이번 사기극을 실질적으로 설계한 것은 아닌가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훈 전 의장의 배후에 속칭 쩐주가 있을 경우, 빗썸 매각 대금은 이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혹 둘

거래도 안끝났는데 세금부터 먼저 납부한 수상한 계약 의도는?
이정훈 전 의장 등은 2018년 10월 12일자 빗썸 지분 매각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자산도 없는 홀딩컴퍼니를 마치 빗썸의 대주주인 것처럼 포장했다.

이어 그 홀딩컴퍼니의 자회사에 이어지는 손자회사로 앞세워 빗썸을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인 것처럼 만들어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전 의장은 계속해 전체 빗썸 지분 매매대금 약 4,000억원 중 약 1,100원의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국세청에 전체 매매대금 약 4,000억원에 대하여 약 5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포장하였다.

하지만 공소장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은 이정훈 전 의장은 처음부터 이 같은 빗썸 지분 매각 거래를 완성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정훈 전 의장이 전체 빗썸 지분 매매대금 약 4,000억원에 대하여 거래가 끝나지도 않았움에도 약 5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의도에 눈길이 간다.

회계전문가는 이와 관련 "마치 국세청을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사용한것 같다"면서 "위 약 500억원을 세금 납부 명목으로 보관한 후, 빗썸 지분 매매계약이 파기되면 국세청에 조세환급 신청을 하여 그 500억원 및 그 이자까지 돌려받으려고 설계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의혹 셋

이정훈 전 의장의 ‘빗썸' 매각 후 밀항설 나오는 까닭은?

피해자들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이정훈 전 의장의 먹튀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우려감을 나타낸다.

즉, 이정훈 전 의장은 2020년 8월 삼정 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여 빗썸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간 빗썸 매각이 지지 부진하였으나, 빗썸거래소는 지난 2021년 9월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빗썸 매각의 장애 요소’였던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 이슈’가 해소되어,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매각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의장은, 재벌가 주요 재판을 처리한 전 전주지방법원장 출신의 한모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장모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출신의 김모 변호사 등 유명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곱지않은 시선이다.  

‘재판지연전략’은 빗썸 매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에 빗썸 매각이 성사되면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매각 대금을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고 밀항 시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실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 전 의장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부터 약 500억원의 자금을 베트남으로 은닉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중해 국가 사이프러스(키프로스)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 등을 하였다.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에 있다고 보도된것.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이정훈 전 의장의 밀항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 BXA토큰 투자 사기사건은 그 돈이 흘러간 쩐주 등 최종 종착지가 몸통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정훈 전 의장의 배후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훈 전의장의 재판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된다. 
1차 공판에는 피해자인 BK의 김모 회장이 출석해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