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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안경 온라인 판매)상생협력 취지 방안 모색" 답변남인순 의원,"안경업게 구조적 환경고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사진=국회 제공>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국민의 눈건강 위해성,안경은 악세사리 아닌 몸의 눈"
김 회장,"국민의 60% 안경 착용, 43개 대학에서 5만여 안경사 배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안전성 강조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의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장관은 “(안경 온라인 판매와 관련)상생협력 방안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장관은 소속 위원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 “국민의 눈 건강을 최우선해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국감에서 오간 질의-답변 전문이다.

◇남인순 의원 질문

최근 온라인으로 안경을 팔수있도록 하는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안경사들은 국민 안건강에 크게 위해가 된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나라 안경업의 구조적 환경은 어떤것입니까?

◇김종석 회장 답변 

-우선 국정감사라는 엄중하고 귀한자리에서 안경사들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드릴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민석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는데에 동의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라면 매우 신중해야 하며, 국가는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을 통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60% 이상이 안경을 착용할 정도로 인구대비 안경 착용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최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의 90% 이상을 우리 눈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의 피로도는 가중되고 있으며 아울러 그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국민의 눈을, 절차나 과정 등 전혀 검증도 되지않은 일개 업체의 제안을 통해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건강에 심대한 위해는 물론, 그동안 수십여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발전 시켜온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근본까지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중한 눈과 관련한 관리의 구조적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료와 치료 그리고 수술등의 업무는 안과의사들이 전담하고 있고,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통한 시력보정은 안경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사는 전국 43개 대학을 통해 매년1,500여명씩 배출이 되고 있으며 석박사를 포함하여 현재 약 5만여명이 배출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건강 지킴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질문

2.그러면 현재 한걸음 모델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은 어떤것입니까?
또 이런 형태의 온라인 판매가 외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와는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으며 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석 회장 답변

-우선 이번에 기재부에서 검토되늑 해당 내용은  국내의 한 IT 기업에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 안건강이나 그외 아주 기초적 전문성 조차 배제되고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안경테를 선택하게 하는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안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선 정확한 검사와 함께 검사결과에 맞는 안경렌즈가 안경테에 정확하게 끼워져야하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인 각 개인마다 구조가 다른 얼굴 형태에 딱 맞도록 정확한 피팅이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제안을 통해 소비자가 한개의 안경을 만들어서 착용을 하기까지는 우선 안과를 방문해서 필히 눈검사 후 처방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처방지를 업체에 전달이 되고, 안경테를 선정하고 안경을 제작하여 받은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정인 피팅을 받기 위해 다시 그들이 지정하는 안경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절차를 거치자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소요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해당 기업의 이익만 추구되며,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과정을 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격도록 해야 합니까? 

그리고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검사는 당사자의 시생활이나 시습관등을 모두 고려하며 전문가에 의해 정밀하고 정확한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가지의 과정을 각각 다른곳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 정확도는 매우 떨어질것이고 그 오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것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경을 착용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필수 준비물이 한국에서 안경을 몇개 준비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안경을 맞춰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이유로 우선 미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안경을 통한 눈관리의 제도와 시스템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 안경을 맞추기 위한 눈검사만 해주는 검안사 제도가 있습니다.

맨먼저 검안의원을 방문해서 검안사에게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검사를 한후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안경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검사만 하는 비용이 약 100$에서 150$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80% 이상이 안경원에서 검사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나머지 20%도 안질환이 의심되어 안과를 찾아서 검사를 하는것이지 단순히 안경을 맞추기 위해 안경원에서 검사를 받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입니다.

더해서 미국은 안경만의 가격 또한 우리나라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가 비쌉니다.
이렇게 높은 비용의 부담도 크지만,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만든 제도중 다른 국가가 부러워할 정도인 우리나라의 안경사제도는 국민의 안보건을 위해 정말 잘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경원에 방문을 하시면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와 안경제작 피팅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에 정확하고 빠르게 할수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두시간이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별도의 검사비용도 없이 안경원에서 원스톱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경사 제도입니다.

또 안경원을 가기위해 몇시간씩 가야하는 미국같은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역이 매우 가까운 곳 어디에나 안경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고 너무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분야인데, 일개 업체의 검증도 되지않는 제안에 호도되어서 정책화 시킨다면, 이것은 한 전문분야가 수십년을 발전시켜온 한 전문분야의 돌이킬수 없는 파괴가 될 것입니다.

또 시대적 흐름이라는 명분하에 대자본 플렛폼 업체들이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존의 유통 시스템을 교란 시키고 흔든다면 국가의 균형 발전이나 전문성을 통한 발전은 커녕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완전히 상실될것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플렛폼 기업의 횡포적 접근이나 시도는 정부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인순의원 질문

3.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관련하여 국가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석 회장 답변

-우선 안경분야 현재의 유통 시스탬에 대해 그 누구도 아무런 불편이나 불만적 요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도화 했을 때 따를수 있는 문제점이나 폐단에 대한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전혀없는 제안 기업의 매우 단순한 이기적 경제 논리일뿐입니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의 추진을 할때에는 해당 정책을 통해, 
첫째 국민 편의가 제공되느냐
둘째 고용의 창출이 되느냐

세째 사회적 공동의 경제 이익이 창출될수 있는가 
네째 해당 내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조장이 되지 않는가 등의 고려가 꼭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위 네가지 중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고 오리려 매우 큰 역작용만 가지고 올것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일개 기업의 배만 불리는 상황만 만들어 줄 뿐입니다.

설령 이부분이 전문가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플렛폼 기업의 독점적 허용은 우리 사회 유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될수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김종석 회장 답변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구나 그 분야가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분야라면, 정책의 추진은 매우 신중히 접근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해당 분야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라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는 환경속에서 정책이 입안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민석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방송  sky76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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