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창 기자] 고질적인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업계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서 (사)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의 이한영<사진>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간담회는 28일 서울 금천구 소재 더스카이밸리 1차 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겸해 마련됐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도록 중견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조기 발급을 촉구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도록 중견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조기 발급을 촉구한다!

정부에 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지난 3월 24일 기상자산 거래소 신고를 마감하였습니다.

업비트, 빗썸 등 기존 4대 거래소만 은행 신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회 기반 거래소로 신고한 반면, 그 외 ISMS 인증을 마친 39개 중견 기래소들은 끝내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못하고 코인마켓운만으로 신고 하었습니다.

이번 신고 마감을 통해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기반 거래소로 신고수리함으로써 △그간 항간에서 거론되던 바와 같이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입증한 것은 물론, △국회를 비롯한 전문가, 언론 등의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쏠림 구조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9개 중견 거래소들도 4대 기레소와 같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고, 실명계좌를 발급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제발 신청을 받고 심사만이라도 진행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며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중견 거리소들이 - 어느 은행에도 실명계좌 말급 신청조치도 못해보고, 은행이 왜 신청조자 받아 주시 않는지 시원한 대답 한 마디도 듣지 못한 채피눈물을 심키며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심사해야 할 가상사산사업자의 적정성 심사를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인 은행에게 떠 기고 정부는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시 사실상 피감기관인 은행들을 압박하여 실명계좌 발급을 구도로 여제하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집권 여당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정말 이것이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정밀 이것이 GDP 세계 10위 국가에 걸맞는 투명하고 유능한 성무임니까?"

정부 당국과 집권 여당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조치로 중견 거래소들이 폐업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액이 최소 3조원에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피해금액은 2030 청년세대, 5060 은퇴 세대, 10대 등 소득불안 세대는 물론 1050세대, 여성 계층 등에서 한 푼의 지금이라도 물려 보고자 투자했던 피같은 돈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코로나로 인해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집값 폭등까지 겸지면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에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도 이러한 피해는 투자자들이 성상적인 거래 과성에서 입는 피해가 아닌, 성부의 정책 개입에 의한 피해임에 따라 피해자 집단 소송 등도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행정 부자위에 의한 직무유기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상황을 감안해 정부 당국과 은행권에서는 하루빨리 중견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실명계좌 발급과 함께 중견 거래소 운영 정상화 대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 수리된 중견 거래소들도 지속직인 정상 운영을 통해 투지자 피해 최소화 및 가상지산 산입 발전에 기이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안 강구

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을 받지 못해 시업자 신고를 하지 못

하고 폐업하게 될 거래소에 투자한 고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멈정부

자원의 현금 및 가상사산 인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범 등으로 인한 피해 소화 및 건진한 가상자산 시장 여건 조성 차원

에서 진행 중인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칭

하며, 론적으로 우리 연합회는 핀테크산입계의 요구를 직학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

다.

- 아래

1. 중견 거라 소들이 결국 폐업에 이르기 전에 재기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수 있

도록 2차 가상자산사입자 신고 기회를 조속히 마련해 주어 벤쳐 핀테크산업을 육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 현 새 국회에 계류 중인 조명회 의원이 발의한 득금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정

계좌 발급은 가상자신사업자 신고요산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금융위원회는 기상지산산업과는 생태적으로 이해관거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특급

법에서 가상 자신 사업사 신고제도를 분리하여 빌도의 빅령으로 정하게 하고 주무부치는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힙니다.

2021년 3월 28일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 회장 이 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