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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GMO 완전표시제법(식품위생법개정안)’ 대표발의GMO원료로 제조한 모든 식품 GMO 표시의무화,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 표시 허용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사진)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게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제조·가공됐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라며, ”가축사료도 GMO원료 사용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시민·환경단체와 GMO 일부 연구들은 그 유해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GMO식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볼 때, 지난 20년간 전 세계가 GMO을 먹어왔지만 장기간 섭취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환경적으로도 GMO는 유해하다는 것인데 GMO를 재배할 때 살포되는 제초제, 유전자 이동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나 토종 품종의 멸종에 따른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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