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 의원은 ‘누구나 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책 목표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월세보증금 전환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입주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했다.

입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이 가능한 입주민에게 ‘누구나 보증’을 안내하고, 희망자 수요를 파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및 은행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후 HUG 등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이 대출상담 및 대출을 실행하면, 입주민과 LH는 보증금 상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당정은 앞으로도 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개인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같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HUG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확대하여 많은 서민들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누구나보증’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박정 의원은 “고소득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국가보증을 통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를 점차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