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08년 9월에서 09년 8월까지 한해동안 발생한 환경보건 사범은 총 4만4천643명이며,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식품사범이 53.2%의 2만3천727명이 적발된데 이어 환경사범이 20.4%에 이르는 9천93명이 사법처리됐다.
이어 의료-의약사범이 1만552건으로 23.6%를 차지하고, 기타 범죄가 1천271건의 2.8%로 뒤를 이었다.
사건 처리는 4천24건이 혐의없음으로 통지된 반면, 2천23건이 미제사건으로 넘겨졌다.
이에 앞서 07년 9월부터 08년 8월까지 총 3만5천941건이 접수된 바,1천489건이 미제로 남아 35.9%의 격차를 보였다.
게다가 08년 9월부터 09년 8월까지 적발한 마약사범의 경우 66.1%의 7천445건이 향정신성의약품위반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됐다.
뒤이어 마약관리법 위반이 21.5%의 2천425명, 대마사범이 12.4%의 1천396명으로 나타났다.
전년은 07년 9월부터 08년 8월까지 총 1만 437건이 접수 처리돼 대조를 보였다.
대검은 또 마약퇴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국민의 보건안전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자평했다.
실제로 ’89년부터 해마다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최에 따른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했다.
검찰은 그 밖에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사범에서 총 1만1천266명을 단속해 이중 3천933명을 구속,수감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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