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수석대변인, 7일 ‘죽음의 보고서’ 국회 기자회견서 논평

<정의당 이동영수석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파주시 소재 LG디스플레이 공장의 독성물질 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정의당의 이동영<사진>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전말이 드러났다."며 "밝혀진 사고 경위와 수습과정은 충격과 엽기였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시,"배관에서 독성물질이 분출되고 빠져버린 배관을 다시 끼우려던 노동자 3명이 독성물질을 뒤집어 썼고, 1명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고였다."고 주지했다.

정의당의 이동영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논평했다.
 
정의당 배진교의원실에서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근착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누출된 독성물질을 직원들이 10여 분간이나 손으로 막고 있었지만, 사측은 안전조치는커녕, 사고 후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이동영수석대변인은 "사측은 노동자를 마블 영화에 나오는 초인쯤으로 여긴 것이냐"며 "이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당시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며 "원청 LG디스플레이는 탱크를 교체하면서 업무 경험이 없는 하청업체에 독성물질이 지나가는 배관 수정 작업을 맡겼다."고 상기했다.

기존에 계약한 업체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어렵다고 하자 즉흥적으로 업체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더해 작업기간을 2개월에서 45일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충분한 작업기간을 두고 배관 내부의 독성물질을 확인, 제거한 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후진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안타까움을 시사했다.

위험 작업을 하청에 외주화하고 안전관리에는 "나 몰라라"하고 손을 떼는 원청의 무책임과 안일함이 산재사고의 근본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즉, 중대재해법에 준한 경영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노동 현장의 산재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 등 업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의 산업안전 관리책임 등 노동 현장의 선제적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 근로감독과 안전관리 등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대재해법에서 산재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영세사업장이 배제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를 묵인하고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실정에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의 노동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재개정을 포함,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세밀하게 따져보고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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