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당부. 인사처, 대체공휴일법 처리에 따른 후속조치에 최선 다해야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위원장 서영교)은 지난 29일 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과 ‘2022년도 예산 및 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박재호 간사, 백혜련·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임호선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김우호 인사혁신처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그리고 신열우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특히 경찰·소방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예산인지 언제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2022년 예산은 역량있는 공무원 선발을 위한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세종 역량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 등 주요사업에 편성됐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년도 경찰청 예산은 책임수사, 사회적 약자·인권보호, 국민안전·치안인프라 구축, 현장대응력 강화 및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가장 안전한 나라 구현을 위해 경찰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재난현장대응 기반 강화, 소방정책 과학화, 현장대원 보건안전 체계적 지원,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토론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여당 행안위원과 정부 간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인재개발 관련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다.

경찰청에는 APO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 수당 증액, 교육훈련 예산 확보 등 아동학대 대응력 강화와 함께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인원 증원 및 예산 확보의 필요성, 수사기록보관 장소 확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이 논의됐다. 

소방청에는 소방항공대 통합 관리, 대형사고 이후의 법안 처리 지연 문제, 국립소방박물관 사업비, 재정분권 2단계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등이 논의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경찰청에는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권력집중 우려를 해소하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소방청에는 “얼마 전 김동식 구조대장의 순직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셨다. 더 이상 희생은 없도록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 “대체공휴일법으로, 올해 토요일·일요일과 겹쳤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며 “대체공휴일 1일 지정시 생산유발액은 4조 2천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에 달할 정도의 경제효과를 불러온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우리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