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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자영업,'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특별법' 지지

정부 방역정책으로 누적된 영업손실 중소상공인 자영업 대표·근로자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여야 국회의원 63명 공동 발의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지지

[국회=권병창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중소상공인 자영업 대표와 근로자들이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공동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6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기습 상정, 표결 강행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할 법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 자영업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손실보상 근거 조항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감염병예방법' 49조1항1호 1항2호를 빠져서 우리가 헌법 제23조3항(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했는데도 우리의 억울한 생존권,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커녕 우리에 대한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는 등 공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자신들 얼굴을 내건 인증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정부의 일괄적인 영업시간제한은 우리에게 사실상 집합금지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동네 특성상 밥집, 맥줏집, 당구장 이용 고객님들은 밤늦게까지 일 열심히 하시고 찾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방역당국이 영업시간을 밤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밤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늘려줬다고 한들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는 우리에 관한 세심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법정단체 역시 우리 목소리를 외면했다"라면서 정부와 여야 국회에 최소 8시간의 영업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 자영업은 현재 가장 급한 것이 '대출'이라며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십수 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가게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대출 이자 등 고정지출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만큼 정부와 여야 국회는 열심히 일만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가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한 데 대해 신용등급에 상관없는 무이자 추가 대출, 이자 감면, 대출이자상환일을 연장해 달라 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병덕 의원 특별법에는 이러한 우리 요구를 담은 대출 관련과 임대차, 정부 행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누적된 영업손실을 보상받는 소급적용 조항이 있다"라며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단체 목소리가 마치 전체 목소리인양 그돌 목소리와 우리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기는커녕 탁상행정에 사로잡혀 행정편의주의를 일삼은 데 대하여 일천 수백만 중도 표심과 이들 회초리가 어디로 향할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법23조3항에 대한 입법 불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십수 개월간 방치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과연 중소상공인 자영업을 위하는지 의문"이라며 "6월 28일과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상공인 처우 개선 패키지(대출, 임대차, 누적된 영업 손실 소급적용)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데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응징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직접대출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추경을 핑계로 이를 계속 연기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접대출 즉각 시행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당긴 여러 방안을 세우라"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정부와 여야 국회는 이제라도 우리가 겪는 억울한 상황 인식을 똑바로 하고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우리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 간, 국회 상임위 간 칸막이를 허물고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난 6월 16일과 6월 28일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통과시킨 대신 우리에게 '충분한' 피해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과연 '충분한'의 범위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밝히라. 만일 이 내용을 밝히지 못하면, 십수 개월간 정부여당은 우리의 억울함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같은 당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 입김에 밀려 계류된 특별법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를 학수고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환경방송  sky76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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