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긴급진단] 토종닭·오리협회 등 가금단체, 민병덕의원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 발의지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24일 지하철 인덕원역 7번 출구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파라솔 당사>

[김종현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하 농해수위) 위원장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사)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등 가금단체는 "정부 여야 국회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 정책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 토종닭·오리 전문식당·생산·유통·관광농원 무담보·무신용 추가 대출·이자감면·만기상환일 연장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가금단체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이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긴급 대출 지원과 임대차 관련 조항을 명시해 이른바 '손실보상 소급적용 패키지 법안'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대표 발의, 여야 국회의원 등 총 63명이 공동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601)'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지난 6월 24일 민병덕 의원 지역구인 안양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민 의원실이 마련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민생 소통 자리(인덕원역 7번 출구쪽 파라솔 당사)를 방문해 민 의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특별법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논리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토종닭산업(생산·유통·토종닭·오리 전문음식점·관광농원)에 대해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게 제대로 된 손실보상(소급효)법과 시행규칙·시행령 등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 고정지출비 규모가 큰 업종(관광농원, 단체손님 상대 영업소 등 다수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 정책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사)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여행객 방문이 '올스톱'됐다며 △토종닭·오리산업과 직결되는 관광농원 활성화 위한 일반학생·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전문음식점, 생산, 유통) 분야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간 칸막이 허물고 토종닭·오리산업 홍보 및 관광농원(여행, 숙박) 예산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축산발전기금 및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예산 적극 활용과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각 지자체 여행·토종닭·오리 전문음식점·관광업 관련 예산에 관하여 "영혼까지 끌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토종닭·오리 등 가금단체는 △재난지원은 손실 보상과 별개라면서 "정부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공평 행정'과 정부 방역 지침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음식점, 생산, 유통) 중소상공인·자영업에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정 행정(업종/규모별 맞춤형 손실보상 소급효)'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2017년부터 2020년 1월 19일(코로나 발생 전 3년간)까지 카드매출전표 및 국세청 신고 영업 실적 등을 참고해 토종닭·오리음식점이 실질적으로 영업했던 시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 국회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동법 49조1항1호(관광농원 관련)와 2호(방역 행정명령 근거)가 누락됐음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이를 방치한 '입법 불비'로 인해 많은 토종닭·오리산업 종사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면서 정부와 여야는 토종닭·오리산업 관계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손실보상법안 조항 또는 부칙에 소급적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과 토종닭·오리산업 모든 분야(토종닭·오리 전문음식점, 생산, 유통, 관광농원)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코로나19 분위기상 우리 국민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으신다고 한들, 관광·여행·숙박 등에 사용하실 수 없어 사실상 수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전국민재난지원금 활용에 관한 심도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환경방송  sky7675@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