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환경부는 제주도민의 여론수렴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님비(NIMBY)와 핌피(PIMFY)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딜레마가 급기야 환경부로 넘겨져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윤미향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환경부의 근착 자료의 경우 국토부는 지난 8일, 환경부에 11일까지 재보완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린 데 이어 11일 오후 재보완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의 공론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사회적 합의를 했다."며 "지난 2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였다."고 주지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또 다시 행정 절차를 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제 환경부의 시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 23일, 국토부가 접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한 달 후인 10월 31일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12월 19일 재보완, 2020년 6월 12일 추가보완까지 요청했다고 상기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KEI가 우려했던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서에 누락됐던 법정보호종 서식 실태, 사업예정지의 동굴과 숨골 전수조사와 영향 예측,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등 재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한정애 장관 역시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때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계획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부동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 제주도 방문 시에도 “제주도는 (공항건설 추진과 관련해) 갈등 상황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도 당연히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판단은 다를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한 뒤 "제주도는 난개발로 인해 환경파괴와 생물다양성의 위기, 넘쳐나는 쓰레기와 오폐수,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실정에 윤 의원은 "환경수용력이 포화상태인 제주를 지속가능한 생태‧평화의 섬으로 보전하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환경부는 잘 알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와관련, "환경부가 제주도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제주를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거듭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