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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 '손실보상 즉각 도입' 촉구
<국민의힘 산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힘 산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은 700만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법(소급적용)'에 대해 원칙과 진정성의 자세로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산중위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7일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한마디로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기다린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한 정략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대표의원으로 성명서를 낭독한 최승재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정부에 손실보상 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지만, 반년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이 재정 부족과 형평성 등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을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앞다퉈 제출했고, 민주당 산중위 의원들은 소급적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이마저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손실보상을 할 것처럼 하다 뒤늦게 시혜성 위로금으로 '퉁' 치겠다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상황에 맞게 여론 대응만 하며, 손실보상 흉내만 낸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8일 법안심사가 다음과 같이 심사돼야만 국회의 책무와 도리를 다하는 것이란 점을 주장했다.

먼저,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둘째는,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한뒤 업종별 맞춤형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은 소급적용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세수 32조원 용도에 대해 정치적 고려 말고, 손실보상 등 시급한 민생 현장에 사용하길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끝으로 지원금 지급이란 정략을 버리고 ‘손실보상 도입’ 정도를 택하길 강력하게 촉구했다.

 

환경방송  sky76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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