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 김종현 기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법제화를 조속히 실행하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연거푸 제기됐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 소속 전시마이스이벤트업종단체(이하 전시마이스이벤트업종단체)'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코로나19 천막 농성장 부근에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리며 방역에 협조한 이들 업종에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에게 코로나19 방역 피해 현실을 알리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의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손실보상 입법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마이스이벤트업종단체 기자회견은 앞선 1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여야 국회의원 합동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부 언론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시마이스이벤트업종단체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보인 데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정부 방역 조치에 순응한 전시업 관계자에게 공평·공정한 방역 정책 즉각 마련과 손실보상 소급효 입법을 당장 시행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시마이스이벤트 업계 5만 사업자 60만 종사자가 염원해오던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입법청문회를 통해 우리 전시마이스이벤트 업계가 처한 암담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단체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금지·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전시마이스이벤트산업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면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없는 방역 조치로 인한 극심한 피해 상황을 알렸다.

실제로 전시마이스이벤트업종은 2020년 한 해 동안 업계 전체의 매출이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사업중단 상황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업체들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5만 사업자 모두가 공멸 위기감이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마이스관광·지역축제·기업이벤트는 1년 내내 사업이 중단됐다. 그나마 최소한 가동이 된 전시산업도 8개월 이상 생업의 현장에서 떠나 있어야 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조차 전시마이스 행사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직원과 프리랜서가 일자리를 잃었다.

지속해서 일자리 창출을 주창하는 정부가 정작 있는 일자리는 지켜주지 못한 채 이들 일자리가 송두리째 사라지게 한 것이다. 전시마이스이벤트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시 3조 원, 마이스 3조 원, 이벤트 4조 원 등 1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단체는 정부를 향해 "‘집합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업계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마땅한 보상을 실행할 것과 사라진 전시마이스이벤트 업종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단 1명의 감염확산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전시마이스이벤트 업계의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면서 "국회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에서 여야 국회와 법조계, 학계, 소상공인 소기업 관계자 대표로 나온 참고인 전원은 찬성한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5월 28일 국회 산자중기위가 법안 소위에서 '코로나19 실질적인 손실보상 입법' 논의를 앞둔 가운데, 전시마이스이벤트업종단체는 이날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관철을 위한 손팻말 시위, 코로나19 준수 한도 내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