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7년 정부지정 항공기정비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지정

[국회=권병창 기자/사천=정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토균형 개발저해 및 대선 공약인 사천권역의 항공산업 메카를 둘러싼 파열음에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더욱이 항공기 정비업(MRO)은 사기업 영역인 반면, 국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국제무역기구(WTO) 피소에 휘말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하영제의원은 27일 오후 일련의 파행에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주장,관련 법령 개정작업 추진현황은 물론, 부당성의 상세조목을 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하영제(사천·남해·하동.사진)의원은 인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사업을 직접 수행 가능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승적 차원에서 재검토 및 고려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중단 요구
국가균형발전 위한 대통령 공약 사항에 전면 배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 박정열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현철 경상남도의회 의원, 서희영 사천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다.

항공기의 수리, 정비, 개조의 경우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운용,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리 및 정비를 해야 하고, 사용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조를 해야 한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코로나 19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항공운송업의 붕괴로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는 12만 사천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무소불위의 위법행위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업 진출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의 개정안이 2020년 9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되어 있다.

진성준 의원과 하영제 의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법률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사업에 직접 진출하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에 반하는 심각한 법령 위반행위라는 설명이다.

사천시와 진주시 권역에는 항공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12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사천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 MRO사업자로 선정했다.

KAI에서는 2018년 7월 항공 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설립하여 2019년 2월 민항기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62대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등 MRO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KAI와 경상남도, 사천시는 2018년부터 4,229억원을 투입해 31만 2,000㎡ 규모의 MRO 산단을 2023년 준공 예정으로 3단계를 나누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공사가 준공된 1단계 사업지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민항기를 정비할 수 있는 행거동이 준공되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기체정비를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인 2017년 4월 경남을 방문하여 ‘경남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집적되어있는 사천과 진주지역을 앞으로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영제 의원은 “항공 MRO가 사기업의 영역인데도 국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OA를 통해 항공기 개조시설의 건축, 임대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피소 대상이 되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경남 제조업 공동화로 지역경제 황폐화와 경남과 인천 간 지역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항공 MRO사업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항공 관련 업체와 기술진들이 기술획득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을 자처하면 결국 경쟁력을 잃고 선진국의 MRO 사업에 뒤처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인천시 국회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체결을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천시민들은 340만 경남도민과 연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