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김종현 기자] 4.7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는 10년 전 서울시의회와 곽노현 교육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 한다면서 주민투표를 강행했지만,주민투표 최종 투표율이 개표기준에 미달하면서 시장직을 사퇴했다.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당시 서울시 무상급식조례를 대표발의 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주민투표대책위원장과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아 오세훈 저격수로 앞장선바 있다.

오 후보가 시장이 되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강희용 전위원장에게 당시의 상황을 들어 재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무상급식 반대 10년 전 모습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강희용 전 위원장은 10년 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사실상 관제투표였다"면서 "주민투표제도 자체가 참여정부 시절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도입된 것인데 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주민투표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당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었던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연차별로 몇 개 학년을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라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적 소송을 진행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위원장은 "더욱 가관이었던 점은 서울시 산하에 주민투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주당 서울시의원 한 명 뿐이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오세훈 시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면서 "이 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서울시장(안)은 '단계적' 무상급식이라 표현하고, 서울시의회(안)은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협의한 계획안은 2011년부터 실시해서 2014년까지 중학교 3개 학년을 완수하는 그야말로 연차별 단계적 실시안인데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고 기망하려는 술수에 불과했다. 당연히 우리 시민들 정서상 '단계적'을 선호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등이 주만투표 거부를 택한것에 대해 "이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민투표안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주민투표 거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오 후보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관훈클럽 토론과 안철수와의 단일화 토론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왕하고 있는 걸 굳이 말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정말 이 분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온 것인지 10년 전 모습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가르던 버릇은 부잣집 자제분과 가난한 집 아이라는 표현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누는 인식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화를 북돋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당시 오세훈 시장 측이 만들었던 단체명이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였고, 원외였던 하태경 등이 참여해 아이들 밥그릇 갖고 대권 놀음판을 만들었다"면서 "그분들이 보편적복지에 대해 갖는 적대적 태도나 반민주적 태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가 10년 전 주민투표를 강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서울시의회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지방선거 공약 등을 잘 만들어가자는 입장이었는데 2010년 연말에 들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친 이계의 대권주자가 마땅히 없었고 친 이계 역시 박근혜와 친박에게 차기 정권을 넘겨주느니 친 이계 주자를 키워야겠다는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한다"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친 이계 보수 대권주자로 나서기 위해 사회적 논쟁이 치열했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극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주민투표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친 이계는 찬성을, 친박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이명박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주민투표를 도왔다. 평일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에게 반차 협조공문을 내리고 공직자들에게 투표하고 출근하라고 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당시 주민투표가 부정투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일단 주민투표 서명부 양식을 법정양식이 아닌 임의양식을 이용했다. 판례에 따르면 법정양식이 아니면 서명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서울시 집행부는 강행했다. 그래야만 대규모 불법 대리 서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최초 청구사유는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오세훈 시장의 입맛과 의도에 맞게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는 식으로 임의 변경되었다. 최초의 청구사유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투표심의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결정적으로는 80만 명 이상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당시 한나라당 조직이 총동원되었고,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할당량을 채우느라 마구잡이로 서명부를 작성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각 구청 현장에 직접 나가 검수를 했다. 그 과정에서 수십 건이 동일 필기체로 작성되었거나, 해외 이민자, 사망자, 재개발조합원명단이 통째로 들어가 있거나 심지어 민주당 전 현직 지방의원들이나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 명단까지 서명한 것처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분토론에서 당시 주민투표가 민주당 때문이었다고 강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오세훈 후보는 마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말을 하던데 실상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한없이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화문촛불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20여 개 진보 시민단체가 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고발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가 또 서울시장 할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내곡동 거짓말은 정말 공인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일인 것 같다"면서 "처음에 문제가 될지 몰랐지만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의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을 찾아 사회 환원 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면 오히려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나경원과 안철수를 연이어 이기다 보니 들뜬 상태가 되어 자신은 완벽해야 한다는 확증편향에 빠진 것 같다"면서 "그러다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거짓말 게이트로 빠져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연상되는데 거짓말로 점철된 내곡동 게이트로 기록될 것 같다"면서 "수세에 몰리자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을 하던데, 기억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공인이라면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치인이나 공인은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